2026.10.12 (월)
2024.02.02 17:39
오늘 2일, 대통령실 앞에서 비아파트 주거안정화 촉구를 위한 집회에 위반주택 피해자들도 합세해 불합리한 건축법 개선 및 양성화법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특정건축물총연맹 입장문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현 소유주와 피해자에게 책임을 물어 불평등하고, 과도한 처벌을 하고 있기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하고, 실질적인 근절대책을 정부가 직접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2019년 건축법 개정(이행강제금 영구부과) 당시 국회에서 형평성에 맞게 양성화 기회를 먼저 부여하는 법안을 함 진행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강화된 ‘건축법’만 통과시킨 바 있다며, 30년간 이렇다할 제도 없이 방치해온 감...
2024.02.02 17:33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투명하고 올바른 폐기물 처리를 위해 시스템을 통한 폐기물 실적 보고를 당부했다. 시는 사업장 폐기물 신고자(허가자 포함)가 작년 한해동안 발생운반처리한 폐기물 실적을 올바로 시스템(폐기물 전자정보시스템)을 통해 오는 2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바로 시스템은 폐기물의 적정 관리를 위해 배출에서 운반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실적 입력 시 신고증명서나 허가증을 토대로 폐기물 종류, 배출량 및 처리량 등을 정확히 확인해 입력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제출된 실적보고는 지난 2023년 폐기물 배출 사업장의 실태 파악 및 통계자료로 활용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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