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화)
2024.01.12 17:39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손해를 가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이며, 이러한 배임행위를 업무상 임무에 반해 했을 때는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된다. 처벌 기준을 보면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지만, 업무상 배임죄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처벌 수위에 차이가 있다. 또한 횡령, 배임으로 인해 취득한 재물,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5억 원을 넘었다면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적용 대상이 된다. 5억 원 이상 ...
2024.01.12 17:37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약칭 통매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들은 2만 480명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10명 중 8명은 30세 이하로, 10대와 20대 젊은 층에 피해가 집중되었으며, 전체 피해자 중 63.3%에 해당하는 1만 2.960명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매음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구 만족을 위해 통신매체를 사용해 성적으로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음성 및 영상물을 전송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다. 중요한 것은 물리적으로 직접적인 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범죄라는 인식이 낮고, 장난이나 농담이었다는 식으로 여기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인 입장에서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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