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6 10:09
LH가 매입공고와 다른 매물을 구입해 쓴 금액만 약 600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가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하면서 불법건축물 기숙사, 직원가족의 소유주택 등 실제 매입공고와 다른 대상을 매입한 곳만 6곳으로 당초 매입공고대로라면 쓰지 않아도 될 금액만 5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2004년 ‘서민주거복지 확대방안’ 도입 이후 정부...2023.10.06 09:58
2021년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이 발표됐음에도, 은행사칭 문자스팸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고강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6일 황운하 국회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명이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 건수는 2021년 66만여 건에서 2022년 15만여 건까지 감소했다가 2023년 8월 기준 24만여 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말까지 32만여 건으로 산술되어, 시중은행 사칭 문자스팸은 전년 대비 2배가량 폭증하는 추세를 보인다. 시중은행 사칭 문자스팸이 2021년 66만여 건에서 2022년 15만여 건까지 감소한 데는 정부가 ...2023.10.06 09:54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산하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으로 인해 내게 된 부담금이 153억 6천만원으로 확인됐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50인 이상 공공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서 전체 근로자 중 3.6%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고용노동부에 부담금을 내야 한다.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최근 5...2023.10.06 09:49
특허청이 고위 간부에게 뇌물을 준 업체들과 170억원대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비리 간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이동주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년 8개월 동안 고위 국장을 지내면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업체 B, C, D로부터 뇌물을 받아 현재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다. 최근 검찰도 같은 사안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특허청이 별다른 조치 없이 비리 업체들과 또 다시 대규모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특허청은 2021년 12월에 의혹을 인지했으나, 이...2023.10.06 09:47
지난해 주식 양도차익 신고 대주주는 7045명으로 1명당 13억원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9~21년 상장주식 양도세 현황’ 자료를 보면,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1년 동안 주식을 팔아 챙긴 양도차익이 1명당 13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인원은 7,045명으로 1년 전(6,045명)보다 1,000명(16.5%) 늘어났다. 이들은 주식 개인투자자(21년 1,384만명)의 0.05%에 불과한 고액자산가들이다. 상장주식 양도세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1%(코스피 기준)을 넘는 대주주에게만 부과하고 있다. 대주주가...2023.10.06 09:40
최근 3년간 전기차 리콜 건수가 14배 이상 크게 늘어났다. 무상수리 건수 또한 6배 이상 늘었다. 가장 많이 리콜된 제작사는 BMW코리아(이하 ‘코리아’ 생략)로, 3개 모델(iX xDrive50, i7 xDrive60, iX3 M Sport)에 거쳐 총 25번 리콜이 진행됐다. 특히 가장 많이 리콜된 상위 10개 모델 중 9개 모델이 수입 전기차 제품으로, 이에 대한 결함조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차 리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년 8건이었던 전기차 리콜 건수가 ‘21년 53건, ‘22년 118건으로 3년 사이 14배 급증했다. 금년 8월까지는 64건의 ...2023.10.06 09:35
지난 2010년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최근까지 불법공매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 제출한 ‘불법공매도 조치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 ~2023. 8. 불법공매도 위반자 수는 총 174건, 외국기관 156개사, 국내기관 18개사 인 것으로 확인된다.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증권시장에서 상장증권에 대하여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상...|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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