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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율 줄어들고 있다는데 담배 판매량은 늘어... "적극적인 금연지원 정책 실시해야"
2023.09.25 09:55
매년 흡연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통계와는 다르게 담배 판매에 따라 발생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크게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약 2조8천억이던 부담금은 2022년 3조200억원로 늘어났다. 즉, 담배값 변동이 2015년 이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담배 판매량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담배 판매량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은 흡연자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으로 현재의 금연 지원 대책보다, 보다 실효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2019년~...
상위 10대 건설사, 3년간 제재처분 14건 집중... "시공 관리체계 강화해야"
2023.09.25 09:48
상위 10대 건설사의 제재처분이 최근 3년간 1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대기업 건설사들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 국토부로부터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처분을 해마다 받고 있는 것이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시정명령·영업정지 처분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가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최근 3년간 시정명령 처분 총 10건, 영업정지 처분 4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이들 10대 건설사는 시정명령 ‘21년 1건, ‘22년 5건, ‘23년 1~8월 4건 처분을 받았고, 영업정지는 ‘21년 2건, ‘22년 2건이었고...
주금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건수·금액 1년새 5배 '껑충'... 청년층 피해↑
2023.09.25 09:44
역전세, 전세사기 등으로 올해 들어 8월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사고건수 및 사고금액이 지난해 대비 약 5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사고건수는 2022년 51건에서 올해 8월말 기준 260건으로, 사고금액은 111억원에서 559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초년생인 20~30대의 사고 규모는 2022년~2023년(8월말 기준)사이 20대는 12건, 20억원에서 76건, 144억으로 30대는 29건 71억원에서 140건, 307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금액기준으로 20대는 7.2배 30대는 4.3배가 증가한 수치다. 20~30...
정부 '위기 없다'지만... 2분기 중소기업 비은행권 연체율 4.61% '급증'
2023.09.25 09:39
중소기업의 비은행권 대출 연체율이 작년 2분기 1.95%에서 올해 2분기 4.61%로 1년새 2.66%p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비은행권 대출 연체율이 2022년 2분기 1.95%에서 3분기 2.20%, 4분기 2.68%, 2023년 1분기에 4.28%로 급격히 상승했고, 올 2분기에는 4.61%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연체액도 2022년 2분기 9.28조원에서 2023년 2분기 23.99조원으로 1년새 14.71조원(159%) 증가했다. 이 시기 중소기업의 은행권 대출 연체율은 0.24%에서 0.43%로 소폭 상승했고, 연체액도 2.30조원에서 4.38조원 약 2조원 가량 늘었...
경희대병원 신경외과 유지욱 교수팀, 모야모야 뇌출혈의 위험인자 밝혀내
2023.09.25 09:36
경희대병원은 신경외과 유지욱 교수팀이 지난달 25일 모야모야 환자 뇌출혈 발생의 가장 많은 원인으로 알려진 ‘후방 모야모야 혈관 파열’의 위험인자 식별을 위한 연구를 진행, 그 결과를 미국 신경외과학회지에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미국 신경외과학회지는 신경외과 분야에서 제일 공신력 있는 저널로 손꼽히고 있다. 모야모야 환자의 약 40~50%에서 특이적으로 관찰되는 후방 모야모야 혈관은 대략 직경 1.0mm 정도의 작은 미세혈관이다. 최근 연구를 살펴보면 후방 모야모야 혈관이 있는 환자의 경우, 뇌출혈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다. 유지욱 교수팀은 성인 모야모야 환자, 총 76개 대뇌반구의 각종 영상자료(MRI, CT 등), 특히...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AI 윤리 가이드라인 만든다
2023.09.25 09:34
인터넷신문에 대한 유일의 자율규제기구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언론의 생성형 AI 활용 추세에 대응코자 인터넷신문이 지켜야할 자율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만들겠다고 25일 밝혔다. 인신위는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콘텐츠로 인해 전통적 뉴스생산 방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미디어 현실에서 AI 콘텐츠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영향력과 파급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AI가 만들어낼수 있는 허위정보에 대한 윤리적 차원의 제어장치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인신위는 해외사례 참조, 참여서약사 설문, 전문가 연구결과를 통해 연내 1차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내년부터 본격적으...
한국은행, 직원 10명 중 6명 ‘SKY’ 출신... 지방인재 채용목표는 연례적 미달
2023.09.25 09:30
한국은행이 2011년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했지만, 지난 13년간 실제 목표 달성은 단 두 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2011년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도입 이후 2023년까지 총 134명의 지방인재를 선발할 목표였으나, 실제 선발은 93명(69.4%)에 그쳤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도는 신입직원(종합기획직원, G5) 채용시 전체 채용인원의 20%를 지방대학 출신 인재로 선발하고, 만약 최초 합격자에서 지방인재 목표 인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최대 10%까지 추가 선발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난 13년간 실제 목표를 달성한...
고금리에 가계부채 위기... 월소득 300만원 이상 채무조정 신청자 급증
2023.09.25 09:17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자 중 고소득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가계부채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최근 4년간 지역별 개인워크아웃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금리로 인한 가계부채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이후 월소득 300만원 초과하는 사람들의 채무조정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2019년 2명이던 촉법소년 마약범죄... 올해 7월까지 17명 검거
2023.09.25 09:13
연간 한 두명에 불과했던 마약범죄 촉법소년이 2022년에는 15명, 2023년 7월까지 17명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범죄 촉법소년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경찰에서 검거된 이후, 바로 법원으로 송치됨에 따라 마약범죄 촉법소년 현황의 정확성을 위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통해 확인한 ‘촉법소년 사건 중,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처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9년 1명, 2020년 2명이었던 마약류관리법 위반 촉법소년 사건이 2022년에는 21건, 2023년 6월까지는 8건으로 대폭 상승했다. 다만, 대법원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송치되는 경우도 있어 경찰의 검거 현황...
KCC글라스, ISMS 인증 획득…”정보보호 역량 입증”
2023.09.25 09:09
KCC글라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부여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ISMS 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관리 체계 인증제도이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개), 정보보호 대책 요구사항(64개) 등 총 80개 인증 기준과 234개 세부 점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KCC글라스는 ISMS 인증 의무 대상 기업이 아니지만 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고객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자발적으로 인증을 획득했다. 그...
웹툰.웹소설 작가에 저작권 갑질... 공정위, 카카오엔터에 과징금 '철퇴'
2023.09.25 06:10
웹소설 플랫폼 운영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모전 당선작의 드라마나 영화 제작 여부와 제작사를 독점적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24일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엔터는 2018~2020년에 개최한 5개 웹소설 공모전 당선 작가 28명과 연재 계약을 맺으면서 웹툰, 드라마, 영화 등 2차 저작물 작성권도 독점적으로 갖는 계약을 체결했다. 공모전 주최 측은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갖는 조건으로 계...
한국, OECD 회원국 중 수출 감소폭 4위·수입 1위
2023.09.25 06:05
한국의 7월 수출이 OECD 37개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많이 줄어들었고, 수입 감소폭은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한국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5.5% 줄어들었고, 수입은 25.4% 감소했다. 노르웨이가 50.2% 감소해 1위를 기록했고 이어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가 각각 19.4%, 16.4% 줄어들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인 7개국 중에선 우리나라 수출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 지난해 12월(-10.1%)과 1월(-15.8%) 한국의 수출 감소 폭은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컸다. 그 뒤로도 6월(-7.1%·17위)을 제외하면 반년 이상 수출 감소 폭 4위권 이내를 벗어나지 못하는 불명예 기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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