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목)
2023.08.31 16:23
음주 운전을 하다 9번이나 적발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차량을 몰수했다. 광주지법은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A씨가 음주 운전에 이용한 제네시스 차량 등을 몰수했다. 앞서 A씨는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2%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 전력이 8회에 달하는 A씨는 2020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가석방됐지만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했다. 최근 도로교통...
2023.08.31 15:41
최근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공명선거 여부를 감시한다’는 이유로 조합장 선거 출마자 B씨를 따라 다녔던 것인데, 법원은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A씨가 B씨를 따라 다닌 행위는 이틀간 3회에 걸쳐 발생하였으므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스토킹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
2023.08.31 15:29
2023년 9월 말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2023 뉴욕 국제 영화제(international New York Film Festival 2023 Diamond Globe Award)’에 명품브랜드 최야성의 최야성 회장이 제작하고 이수성 감독이 연출한 최상아, 김승민 주연의 영화 ‘가로수길 이봄씨어터’가 경쟁부문 공식 초청작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제3회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수훈 대상’ 영화감독상, ‘2021 k-연예스타 나눔봉사공헌대상’ 올해의 영화감독상 등을 수상한 이수성 감독이 연출하고 최상아, 김승민 주연의 영화 ‘가로수길 이봄씨어터’는 세계 다수의 국제 영화제를 겨냥한 기획 의도에 맞게 뉴욕 국제 영화제에 초청되어 첫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고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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