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목)
2023.07.05 10:5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제정되었다. 아청법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고루 적용되지만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나 초등학생은 성적 자기결정권조차 인정되지 않을 만큼 미성숙하다는 점에서 철저한 보호를 받고 있다.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성매매를 유도하거나 권유를 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영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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