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8 (일)
2023.01.27 09:00
[더파워=이지숙 기자]음주운전은 처벌 수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재범률을 가지고 있는 범죄다. 그리하여 2번째 음주운전에서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가 검출되더라도 면허가 취소되는 음주운전이진아웃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한 번의 실수는 반성의 기회를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면 상습성이나 고의성이 인정되는 만큼 선처 받기가 어렵다. 그렇기에 2번의 음주운전을 하게 될 시에는 면허취소는 물론이고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가중된 처벌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음주운전이진아웃으로 적발된다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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