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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물건 사용한 폭력, 특수상해죄로 무거운 처벌 받는다
2025.03.21 08:59
최근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력 사건이 특수상해죄로 분류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단순한 폭행과 달리, 특수상해죄는 위험성을 고려해 가중 처벌이 적용된다. 특수상해죄는 형법 제258조의2에서 명시하고 있다. 법 조항에 따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해를 가한 경우 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꼭 흉기에 한정되지 않으며, 신체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건이라면 모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칼, 둔기, 망치 등은 위험한 물건으로 쉽게 인정되지만, 일상에서 사용하는 유리컵, 휴대전화, 심지어는 뜨거운 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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