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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기업 발목 잡던 과도한 조건 줄인다…규제특례 기준 명확화
2026.06.23 14:30
[더파워 한승호 기자]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에 부여되는 규제특례 조건의 기준이 명확해진다. 실증특례나 임시허가 과정에서 사업과 관련성이 낮거나 과도한 조건이 붙어 기업의 실증과 사업화가 지연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부담 완화와 특구 제도 활성화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된 지역특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지난해 11월 발표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의 내용을 구
불법 콘텐츠 끝까지 쫓는다…문체부, 저작권 수사 전담과 신설
2026.06.23 14:24
[더파워 이설아 기자]불법 스트리밍, 웹툰 무단 유통, 불법복제 사이트 등 온라인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응하는 전담 수사조직이 새로 출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침해행위 수사를 전담하는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를 오는 30일 신설한다고 23일 밝혔다.문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개정령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신설과 함께 저작권 침해범죄 수사 등 저작권 보호 인력 8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문체부는 2008년 저작권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한 뒤 저작권 침해 범죄 수사를 이어왔다. 2023년 10월에는 저작권정책관 저작권보호과 안에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꾸리고 국제공조
경산시, 경북 시군평가 대상 조현일 시정 운영 결실
2026.06.23 14:21
[더파워 대구경북취재본부 민향심 기자]경산시가 경상북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시군평가’에서 시부 종합 1위를 차지해 대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민선 8기 조현일 경산시장이 강조해 온 시민 중심 행정과 부서 간 협업이 객관적인 평가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경산시는 2025년 추진 실적을 평가한 정량지표에서 480점 만점에 475.4점을 받아 99%의 달성률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산시 역대 최고 성적이다. 대상 수상으로 상사업비 1억5000만원과 포상금 2000만원도 확보했다.조 시장은 취임 이후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시정의 중심에 두고 △복지서비스 확대 △안전도시 조성 △생활환경 개선 △미래산업 육
서소문 사고 재발 막는다…정부, 노후교량 115곳 합동점검
2026.06.23 14:04
[더파워 이우영 기자]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전국 노후 교량 안전관리 실태를 들여다본다. 행정안전부는 7월 3일까지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민간전문가와 함께 노후 교량 정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달 26일 발생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 차원에서 추진된다. 점검에는 행안부와 국토부, 국토안전관리원, 토목구조기술사회 소속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다.대상은 전국 공공 교량 3만6444개소 가운데 안전등급 D·E등급을 받은 노후 교량 115개소다. 등급별로는 D등급 102개소, E등급 13개소가 포함됐다.점검반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두찜, 초보 창업자 위한 운영 지원 시스템 구축
2026.06.23 13:51
[더파워 최성민 기자]프랜차이즈 창업 시장에서 외식업 창업이 처음인 예비 창업자들이 늘어나면서 본사의 교육과 운영 지원 체계를 중요하게 살펴보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찜닭 프랜차이즈 두찜을 운영하는 ㈜기영에프앤비(대표 강인규)는 초보 창업자도 비교적 수월하게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두찜은 표준화된 조리 시스템을 적용해 조리 과정을 간소화하고 매장별 맛 편차를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또한 창업 전 교육과 운영 매뉴얼 제공을 통해 예비 창업자의 매장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오픈 이후에도 사후관리 체계를 지원하고 있다.또한 배달·포장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타니, 올스타 투표 전체 1위 질주…김혜성·이정후도 이름 올렸다
2026.06.23 13:49
[더파워 최민영 기자]메이저리그 올스타 팬투표의 중심에는 다시 오타니 쇼헤이가 있다. LA 다저스의 오타니는 23일 발표된 MLB 올스타 1차 투표 2차 중간 집계에서 내셔널리그 지명타자 부문 1위를 넘어 양대 리그 전체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 숫자는 231만735표다. 이 흐름이 이어지면 오타니는 생애 첫 올스타 팬투표 전체 1위까지 바라볼 수 있다.오타니에게 올스타 무대는 이미 익숙하다. 2021년부터 5년 연속 올스타에 선정됐고, 올해도 선발 출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전체 최다 득표는 또 다른 의미다. 투타 겸업이라는 상징성에 다저스 유니폼을 입은 스타성까지 더해지면서, 오타니는 성적과 흥행력을 동시에 끌고 가는 선수라는 사실을
기업들 1분기 체력 회복…매출·수익성 뛰고 부채비율 하락
2026.06.23 13:47
[더파워 이경호 기자]올해 1분기 외부감사대상 법인기업의 매출과 수익성이 동시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은행의 ‘2026년 1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외감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 2.5%에서 올해 1분기 13.5%로 상승했다. 수익성 개선 폭도 컸다. 전체 외감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지난해 1분기 6.0%에서 올해 1분기 13.2%로 올랐다. 매출액세전순이익률도 같은 기간 7.7%에서 15.4%로 상승했다.성장성 개선은 제조업이 주도했다. 제조업 매출액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 4.7%에서 올해 1분기 21.1%로 뛰었다. 비제조업도 -0.3%에서 3.7%로 플러스 전환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4.0%에서 16.0%로, 중소기
LUMY, 인생네컷과 파트너십 체결...Web3 AI 기반 오프라인 결제 생태계 확장
2026.06.23 13:39
[더파워 최성민 기자]크립토펠라즈 재단이 이끄는 Web3 AI 프로젝트 LUMY(루미)가 글로벌 셀프 포토 플랫폼 인생네컷(LK ventures)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오프라인 결제 생태계 확장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협업은 LUMY의 AI Agent 기반 결제 기술과 인생네컷의 오프라인 플랫폼 인프라를 결합해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차세대 디지털 결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사는 향후 다양한 서비스 연계를 통해 사용자 경험을 확대하고 Web3 기술의 실사용 사례를 늘려간다는 계획이다.LUMY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Web3 AI 프로젝트로,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와 AI Agent 기반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공
주식 결제 앞당기고 거래시간 늘린다…자본시장 인프라 개편 속도
2026.06.23 13:38
[더파워 이경호 기자]금융당국이 자본시장 결제주기 단축과 거래시간 연장, 인공지능 기반 시장감시 등 인프라 개편 과제를 한꺼번에 점검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증권 거래·결제 시스템 등 자본시장 인프라를 선진화하고, AI와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 도입에 따른 시장 구조 변화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코스콤,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등이 참석했다.핵심 과제는 결제주기 단축이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현재 T+2일 구조인 결제주기를 T+1일 체계로 줄이기 위한 선결 과제를 검
셀토스·타스만·아이오닉9 등 무상수리…총 1만7765대
2026.06.23 13:32
[더파워 이설아 기자]기아 셀토스와 타스만, 현대 아이오닉9, 메르세데스벤츠와 로터스 일부 차종에 대한 무상수리가 진행된다. 23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 공개 자료에 따르면 제작사별 무상점검·정비 대상 차량은 총 1만7765대로 집계됐다.대상 규모가 가장 큰 차종은 기아 셀토스다. 기아는 2025년 7월1일부터 9월20일까지 생산된 셀토스 1만844대를 대상으로 냉매 호스 오링 관련 무상수리를 실시한다. 일부 차량에서 냉매 호스 조립 과정 중 오링이 완전히 안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확인됐고, 이 경우 냉매 누기로 에어컨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조치는 냉매 호스 오링 교환 방식으로 이뤄진다.기아 타스만도 무상수리 대상에 포함됐
공정위, 쿠팡 PB 하도급 첫 동의의결…30억 지원 확정
2026.06.23 13:29
[더파워 한승호 기자]쿠팡과 씨피엘비의 PB상품 하도급거래 관련 동의의결안이 최종 확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쿠팡의 PB(자체브랜드) 상품 개발·유통 계열사인 씨피엘비(CPLB)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하고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시정방안 이행에 초점을 맞춰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다. 이번 건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관련으로 처음 확정된 사례다.공정위는 2022년
자영업자 3명 중 1명 “월소득 최저임금 못 미쳐”
2026.06.23 13:24
[더파워 이경호 기자]자영업자 절반 이상이 지난해보다 올해 경영 상황이 나빠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자영업자 경영환경 인식 조사’ 결과를 23일 밝혔다.조사에 따르면 올해 경영 상황이 지난해보다 악화됐다고 답한 자영업자는 57.0%였다. 반면 개선됐다는 응답은 8.4%에 그쳤고, 지난해와 비슷하다는 응답은 34.6%로 집계됐다.업종별로는 도·소매업에서 경영 상황이 악화됐다는 응답이 66.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숙박·음식점업 65.8%,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58.2%, 운수 및 창고업 53.3% 순이었다.내년도 최저임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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