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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제력집중 방지서 경제력남용 방지로 공정거래법제 전환 필요"
2023.12.13 15:52
한국경제인협회가 '제력집중의 환상과 오해' 서를 통해 현재의 공정거래법제의 사전적·획일적 경제력집중 규제를 경제력남용 방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시장집중(특정 산업에서의 상위 기업의 점유율 정도)에 주목해 유효경쟁을 보호하고 촉진할 목적으로 경쟁법을 운용하고 있으며, 일반집중(전체 경제에서 상위 기업의 비중)에 대해서는 독과점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한 경쟁당국이 개입하지 않는다. 반면 한국의 경우 공정거래법에서 경쟁촉진과 함께 ‘과도한 경제력집중 방지’를 법의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주요국 경쟁법 제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독특한 특징이다...
"설마했는데... 슈링크플레이션 진짜였네"... 바프·서울우유 등 용량 '축소'
2023.12.13 11:51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꼼수 인상'을 의미하는 '슈링크플레이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가운데, 지난 1년간 9개 식품사가 37개 상품이 가격은 유지한 채 용량을 줄인 이른바 ‘꼼수인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참가격에서 관리하는 가공식품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언급된 상품에 대한 슈링크플레이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종합 포털사이트 참가격 내 가공식품 209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사이 3개 품목 19개 상품의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양을 줄인다는 뜻의 ‘슈링크...
11월 취업자 27만7000명 증가… 한 달 만에 증가 폭 축소 전환
2023.12.13 09:48
11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석 달 만에 20만명대로 다소 축소됐다.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과 비교해 11개월 연속 줄었고 청년층(15∼29세)도 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졌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69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만7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 7월 21만1000명을 기록한 뒤 10월 34만6000명까지 확대됐지만 지난달 다시 20만명대로 내려앉았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축소된 것은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 과정에서 증가했던 부분이 빠진 기저효과 영향"이라며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연간 단위로 굉...
경총, 50인 미만 중처법 준비 안돼… 추가 유예 시 종합 지원 필요
2023.12.12 10:16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상시근로자 50인(건설공사 50억) 미만 1,0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4%가 현재도 법 적용을 준비 중이며, 이 중 87%는 남은 기간 내에 의무 준수 완료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응답 기업 2곳 중 1곳은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담당자가 있다고 한 기업 중 57%는 “사업주 또는 현장소장”이 안전 업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기업은 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할 의무가 없을뿐더러 인건비 부담 및 인력난 등으로 전문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업주가 직접 안전 업무까지 도맡아 처리...
저출산 심각성 알지만... 빚에 허덕이는 신혼부부, 절반 가까이 '無자녀'
2023.12.11 16:03
매년 50조원이 넘는 막대한 저출산 대응 예산을 지출하고도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큰 가운데 자녀를 낳지 않고 둘이 사는 신혼부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올해는 신혼부부 숫자 ‘100만쌍’이 붕괴되는 원년이 될 전망이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신혼부부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혼부부는 103만2000쌍으로 2021년(110만1000쌍)에 비해 6만9000쌍(6.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15년 147만2000쌍에 달했던 신혼부부는 2016년 143만7000쌍, 2017년 138만쌍, 2018년 132만2000쌍, 2019년 126만쌍, 2020년 118만4000쌍 등으로 매년 5만~8만명씩 줄고 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에는 ...
작년 '10대 재벌' 내부거래 196조원... SK·현대차 내부거래 비중↑
2023.12.11 15:08
지난해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기업집단의 내부 거래금액이 200조원에 육박하면서 5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증가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3%p 이상 늘어나는 등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도 지속됐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된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난해 국내외 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33.4%, 내부거래 금액은 75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으로, 지정되면 상품·용역 거래, 임원 이사회 운영 등 각종 공시 의...
10월 경상수지 68억달러 흑자… 수출 14개월 만에 증가 전환
2023.12.08 09:06
10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여섯 달째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도 1년 2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로써 6개월 연속 흑자기조를 이어갔지만, 올해 들어 10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작년 같은 기간의 85% 수준이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0월 경상수지는 68억달러(약 8조9624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6개월 연속 흑자로 2021년 10월(79억 달러) 이후 최대 흑자다. 다만 1∼10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233억7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273억8000만달러)의 약 85% 수준이다. 항목별로 나눠보면, 상품수지(53억5000만 달러)가 4월 이후 7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9월 기록한 74억2000만 달...
김주현 "중견기업 신보 보증한도 확대... 매출채권 유동화 지원"
2023.12.07 11:00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중견기업의 신용보증기금 보증 한도를 10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확대하고, P-CBO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7일 부산 소재 예비 중견기업 퓨트로닉을 방문해 6개 부산·경남 지역 중견기업 대표, 산업부,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등과 간담회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1일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에 이어 중견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에 반영키 위해 추진됐다. 간담회 참석 중견기업 대표들은 고금리 등 3고 현상과 공급망 불안정, 우수인력 확보와 인건비 부담 등을 최근 경영 여건상 대표적인 어려움으로 언급하면서, 중소기업 위주인 ...
지난해 일자리 87만개 증가… 절반은 '노인 일자리'
2023.12.06 15:22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일자리 수가 87만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늘어난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층에 집중 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일자리 수는 2645만개로 집계됐다. 이는 재작년(2558만개)보다 87만개(3.4%) 늘어난 것이다. 연령대별로 60세 이상 일자리가 44만개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지난해 늘어난 일자리 2개 중 1개는 고령층 일자리인 셈이다. 이어 50대(26만개), 40대(10만개)가 그 다음이었다. 일자리 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로 봐도 60대 이상이 10%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20대 이하 일자리는 인구 감소 등의 영향...
먹거리·장바구니 부담 여전... 외식 물가 상승률, 30개월 연속 전체 평균보다 높아
2023.12.06 09:10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했지만, 먹거리 물가 상승폭은 전월보다 오히려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 중 대표 먹거리 지표인 외식 물가 상승률은 전체 평균을 30개월 연속 웃돌았고 가공식품은 24개월째 상회 중이다. 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9.48로 지난해 동월보다 5.1% 올랐다.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 이후 넉 달 연속 둔화했지만, 지난달 다시 높아졌다.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은 4.8%를 기록했다. 외식 물가 상승률도 지난 4월 이후 6개월 연속 둔화세가 지속되다가 지난달 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전체 평균(3.3%)보다 1.7%포인트, ...
11월 소비자물가 3.3%↑, 넉 달 만에 상승폭 감소 전환
2023.12.05 11:08
11월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3.3%를 기록하면서 4개월 연속 3%대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3%대 후반까지 고점을 높였던 물가 상승률은 넉 달 만에 둔화세로 돌아섰다.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강도가 약해졌지만, 농수산물 가격은 불안한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되는 신선식품지수가 두자릿수대 올랐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2023년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2.74(2020=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 올랐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7월 2.3%까지 떨어졌다가 지난 8월 3.4%, 9월 3.7%, 10월 3.8%로 상승 폭이 커졌다. 통계청은 국제 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가격 하락 폭이 커졌고...
한은 "세계 1위 초저출산 한국, 2050년 성장률 0% 이하로 떨어져"
2023.12.04 09:43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이 적절한 정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2050년쯤 성장률이 0% 이하로 추락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2070년쯤에는 총인구가 4000만명을 밑돌 수 있다는 전망이다. 청년층이 느끼는 경쟁에 대한 심한 압박과 고용·주거·양육에 대한 불안이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지난 3일 발표한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영향·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15∼49세 사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217개 국가·지역 중에서는 홍콩(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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