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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국세청이 회사에 대신 제공
2021.10.29 15:19
[더파워=박현우 기자]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대신 회사에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시행된다. 29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지역 관할세무서를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근로자가 동의하면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게 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추가·수정할 사항이
홍남기 부총리 “택지개발 과도한 민간이익 환수 제도 재점검”...내달 특단대책 ‘예고’
2021.10.27 10:45
[더파워=조성복 기자] 정부가 대장동 의혹으로 촉발된 택지개발사업의 과도한 초과이익 환수대책을 이르면 다음달 내놓는다. 또 민간분양분에 대한 사전청약 시행게획도 최종 확정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홍 부총리는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부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환수 관련제도들을 면밀히 재점검하며 제도개선할 부분을 짚어보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앞서 이르면 다음달 개발 초과이익 논란 재발방지대책을 내놓겠다고 지난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당시 “토지 개발과 주택 건축과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美 정부 반도체 자료 요구 차분히 대응 중"
2021.10.26 14:28
[더파워=최병수 기자]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이 미국 정부의 반도체 관련 정보 제출 요구에 대해 “차분히 대응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그는 미국 현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투자계획에 대해선 “가능한 빠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김 부회장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1 한국전자전(KES)’에 참석해 최근 반도체 이슈를 묻는 기자들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미국 파운드리 공장 투자계획과 관련해 김 부회장은 “구체적인 일정 및 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미국 내 각 주 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인력, 부지, 인프라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
홍남기 부총리 “내년 1월부터 총대출 2억 넘으면 개인 DSR 규제”
2021.10.26 10:46
[더파워=조성복 기자]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규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총대출액이 2억원이 넘는 개인에게 내년부터 DSR 한도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보다 낮은 4~5%대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차주 단위(개인별) DSR 2단계 규제를 6개월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1단계인 현재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시가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거나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대출자에 대해 은행권은 40%,
당정, 역대 최대 유류세 20% 인하...내달 12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시행
2021.10.26 10:26
[더파워=최병수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근 급등하고 있는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역대 최대 수준인 2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26일 오전 당정은 국회에서 ‘물가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류세 인하 방안 및 물가 안정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11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6개월 간 휘발유를 포함해 경유, LPG부탄에 붙는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내용의 유류세 인하 방안이 시행되면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는 리터당 116원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LPG부탄의 경우 40원 인하된다. 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
정부, 유류세 인하방안 내주 중 발표...내달 중순부터 15% 인하 유력
2021.10.24 09:51
[더파워=박현우 기자]정부가 내주 중 유류세 인하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류세 인하는 15% 수준으로 내달 중순부터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2일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 차관회의에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할 방침”이라며 유류세 인하를 공식화한 바 있다. 정부는 다음달 중순경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15%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정부, 유류세 한시적 인하키로...내주초 공식 발표
2021.10.22 11:01
[더파워=조성복 기자]정부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율도 낮춰 물가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이 차관은 “유류세 인하 폭과 적용 시기 등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다음주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세부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08년과 2018~2019년 고유가 상황에서 유류세를 인하한 바 있다. 당시 유류세 인하율은 7·10·15%로 나뉜다. 유류세 인하 법적 한도는 30%다.또 이 차관은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대응해 현재 2%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국세청, '뒷 광고' 인플루언서 및 전관 출신 변호사 등 총 74명 세무조사
2021.10.21 13:53
[더파워=최병수 기자]국세청이 유튜브 등을 통해 평균 수백만명 이상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와 변호사·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 탈세혐의자 등 총 7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평균 549만명에서 최대 1000만명 이상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16명은 대가관계 등을 표시하지 않은 ‘뒷광고’나 간접광고 등을 통해 광고 소득을 탈루했다. 또 이들은 해외 핀테크 업체가 제공하는 간편결제 서비스 계정을 이용해 후원소득을 탈루했고 친인척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하고 초고가 스포츠카의 임차료 등의 사적 경비를 비용으로 계상하는 등의 방식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류세 인하 내부 검토 중...이르면 내주 중 발표"
2021.10.20 10:54
[더파워=박현우 기자]최근 국제 유가 급등으로 서울지역 휘발유 평균가격이 리터당 1800원까지 오른 상황에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고유가 대책 및 유류세 인하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현재 국제유가는 지난 2018년 10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선제적 대비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는데 지난 2018년 유류세 인하 사례까지 포함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확
[2021 국감] 공정위 기업집단국, 최근 5년간 금호그룹 가장 많이 조사
2021.10.20 10:38
[더파워=최병수 기자]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설립 이후 최근 5년여간 금호그룹을 상대로 가장 많은 조사를 펼쳐온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9월 한시 조직으로 출범한 기업집단국은 올해 들어 정규 조직화 된 부서로 이른바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고 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집단국이 출범한 2017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내 기업을 상대로 한 조사는 총 272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동안 금호그룹이 10건으로 가장 많은 조사를 받았고 이어 농협 8건, SK그룹 7건, 현대 7건 등의 순이었다. 법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업집단
공정위, 서면 없이 '기술자료 요구' 삼성중공업에 과징금 5200만원 부과
2021.10.18 16:24
[더파워=최병수 기자]하청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권리 귀속관계, 비밀유지 사항 등이 적힌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삼성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받았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조선기자재의 제조를 위탁·납품받는 과정에서 63개 중소업체에게 그 제품의 제작 등과 관련된 도면 등 기술자료 396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다만 삼성중공업은 이들 중소업체로부터 받은 승인도를 통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양·성능·기준 등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다른 부품과의 물리적·기능적
홍남기 경제부총리 "상속세율 조정, 사회적 합의 우선 필요"
2021.10.18 13:53
[더파워=박현우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율 조정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가 우선 필요하기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페어몬트 호텔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취재기자단과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당시 홍 부총리는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엄격히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과 너무 엄한 편이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기되는 등 민감한 문제”라며 “자산 불평등 격차가 너무 커진 상황 속에서 상속세율을 완화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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