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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PG사 경유' 등 신종 역외탈세 혐의자 46명 세무조사 착수
2021.07.07 13:35
[더파워=최병수 기자]국세청이 역외 블랙머니(Black money,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뭉칫돈) 비밀계좌를 운용하고 핀테크(Fintech) 등 인터넷 금융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등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46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은 국내외에서 불법 조성한 블랙머니를 역외에 실명확인이 어려운 숫자 계좌 등으로 보유하면서 해외금융계좌 및 국외소득을 신고누락한 자산가 등 14명이 포함됐다. 또 오픈마켓 역직구 판매금액이나 무역대금, 외국인관광객 판매액을 글로벌 PG사(Payment Gateway, 전자결제사업자)의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해 수취한 후 수입금액 탈루한 기업 등 13명도 조사
공정위, '구내급식 몰아주기 의혹' SKT 등 SK그룹 계열사 현장조사 착수
2021.07.05 16:44
[더파워=최병수 기자]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지배 계열사 구내급식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SK그룹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5일 급식 업계 및 경쟁당국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월 말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와 SK에너지·SK케미칼·SK하이닉스 등 SK그룹 계열사 전반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SK그룹 계열사의 단체 급식은 급식업체 후니드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후니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5촌 지간인 최영근씨와 SK건설 임원 출신인 손병재 대표 등 SK그룹 계열사 전직 임원과 태영그룹 출신 임원 등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공정
정부, '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중위소득 180%까지 지급하는 방안 논의
2021.07.04 14:40
[더파워=조성복 기자]정부가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중위소득 180%까지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부부 합산 월 소득 878만원 내외에 속한다. 4일 정부 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태스크포스(TF)는 국민 지원금 지급 기준인 소득 하위 80%를 올해 기준 중위소득 180%로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에는 1인 가구 월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 등이 속한다. 이때 맞벌이일 경우 부부 소득을 합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써브웨이 제재...시세 보다 3.3배 비싼 세척제 강매
2021.07.01 14:21
[더파워=유연수 기자]글로벌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Subway)’가 가맹점주들에게 시세 보다 약 3.3배 비싼 세척제를 사도록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일 공정위는 국내에 387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는 샌드위치 전문판매점 가맹본부 써브웨이인터내셔날비브이(이하 ‘써브웨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써브웨이는 200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가맹점주들에게 13종의 세척제를 특정 회사 제품만으로 구입하도록 하도록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써브웨이는 이를 지키지 않는 가맹점주에게 계약해지로 이어질 수 있는 벌점을 부과해 사
33조원 규모 슈퍼 추경안 확정...소득 하위 80%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
2021.07.01 13:28
[더파워=최병수 기자]국민 중 80%에 해당하는 약 1800만 가구에 1인당 25만씩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1일 확정됐다.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2차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80%인 가구를 대상으로 가족 1명당 각각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인원기준으로 지급되므로 4인 가구일때에는 총 100만원이, 5인 가구는 총 125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을 비롯한 저소득층은 추가로 10만원씩 소비플러스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인 1인 가구는 국민지
경영계, 내년도 최저임금 현행 8720원 '동결' 제시
2021.06.29 17:54
[더파워=박현우 기자]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00원을 제시한 노동계와 달리 경영계는 현행 8720원 ‘동결’을 제시했다. 29일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요인이 없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제안했다. 사용자 위원에 속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주로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도소매 업종·숙박 업종이 경우 최저임금 지불 능력이 부족해 최저임금 인상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른 사용자 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
당정, 올해 2차 추경 33조원 편성 합의...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지급
2021.06.29 11:03
[더파워=조성복 기자]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33조원으로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29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당정 협의회를 통해 2차 추경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당정은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해 총 33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기정예산 3조원을 더하면 총 36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세출 증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규모 추경이다. 당정은 별도의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 중 2조원은 국채 상환에 활용하기로 했다. 2차 추경 예산 중 15~16조원은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3종
행안부, 28일부터 291만명에게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지급
2021.06.27 12:25
[더파워=박현우 기자]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27일 행정안전부는 오는 28일부터 2020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국세청으로부터 매년 7월 환급자료를 통보받아 8월까지 환급금을 지급해왔으나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작년에 이어 올해는 약 2개월 정도 환급 시기를 앞당겼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환급 대상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291만1150명이며 환급금 규모는 총 1351억2200만원이다. 국세청으로부터 환급계좌 정보를 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전국민 재난지원금 적절치 못해"...최상위 계층 지급 반대
2021.06.25 11:22
[더파워=조성복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당이 추진 중인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적절하지 못하다’며 반대입장을 다시 표명했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 부총리에게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질문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여러 여건상 소득이 높은 자산 최상위 계층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미국의 경우 소득 9만달러 이상 계층에게는 세금을 환급해주지 않았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의 발언을 들은 우 의원은 “과거 10년 전 아동 무상급식 추진 당시 이건희 손자까지 공짜밥을 줘야 하느냐는 얘기를 또 다시 듣는 것
국세청, 상속세 관련 LIG그룹 오너일가 세무조사 착수
2021.06.23 16:23
[더파워=김필주 기자]세정당국이 고(故) 구자원 LIG그룹 명예회장 별세 이후 오너일가에 대해 발생한 상속세와 관련해 세무조사를 실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재계 및 국세청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지난 4월경부터 고 구자원 명예회장 일가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LIG그룹 관계자는 “고 구자원 명예회장의 상속세 부분과 관련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달받았다”며 “회사와 상관 없는 개인 상속과 관련된 조사이기에 세부적인 조사 일정, 구체적인 조사 부문 등은 공유받지 못해 전혀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세무조사 관련 사안은 확인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상위 2% 종부세 부과' 조세법률주의 위반 아냐"
2021.06.23 10:38
[더파워=조성복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상위 2% 대상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방식’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23일 홍남기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장혜영 ‘상위 2% 대상 종부세 부과’의 조세법률주의 위배 여부를 묻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법에서 준거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을 시행령으로 위임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상충하지 않을 듯 싶다”면서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이 9억원인데 그 기준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고 설명
'부동산 사태' LH, 공공기관 평가결과 D등급...기관장·임원 성과급 전액 삭감
2021.06.18 16:05
[더파워=김시연 기자]전현직 임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등급(미흡)을 받았다. 18일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공공기관 평가는 ‘LH 사태’로 인해 각 공공기관를 상대로 윤리경영 분야에 대해서는 그 어느때 보다도 엄정히 평가했다. 또한 부동산투기, 갑질, 성비위 등 위법·부당행위는 엄격한 패널티를 부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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