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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민주당 “윤석열 파면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헌재 결정 겸허히 수용하라”
2025.04.04 12:20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하며,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 3일 그 엄혹한 밤을 헤치고 나와, 차가운 겨울 내내 빛의 혁명을 일군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이번에도 어김없이 국난 극복에 앞장서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22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
국민의힘 “윤 전 대통령 파면, 헌재 결정 겸허히 수용…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2025.04.04 12:16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헌재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안타깝지만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히 수용한다”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생각과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헌재 판단은 헌정질서 속에서 내린 종국적인 결정”이라며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큰 고비를 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헌법 수호 위한 불가피한 결정”
2025.04.04 12:00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인용하며 대통령직에서 파면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탄핵에 의해 직위를 상실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 22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선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윤 대통령은 그 시점부터 대통령직을 잃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이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불법 행위이며, 계엄 선포 과정과 이후의 군·경 동원, 국회 기능 방해, 정치인 및 법조인 위치 추적 등 일련의 행...
[속보]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2025.04.04 11:24
윤 대통령 탄핵심판 D-1…찬반 집회 격돌 예고, 경찰 ‘을호비상’ 발령
2025.04.03 10:46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찬반 양측이 헌법재판소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경찰은 서울에 ‘을호비상’을 발령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탄핵 찬성 측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7시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 ‘끝장대회’ 집회를 개최하고, 경복궁 동십자각을 출발해 세종대로, 종각역, 안국동 사거리를 지나 헌재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같은 시각 강남역에서도 교대역, 서초역을 거쳐 대검찰청까지 행진이 진행된다. 비상행동은 집회 이후 안국역 인근에서 철야농성을 벌이고, 선고 당일인 4일 오전에는 현장에서 생중계를 시청할 계...
韓대행, 상법개정안 거부권... 이재명 "국내 대기업 증여" 언급
2025.04.01 15:4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공식 행사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 그룹의 경영권 승계 논란을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대표는 모 그룹 경영권 승계 논란 등의 사례를 들어 거부권 행사에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어떤 상장 회사의 3조6000억 원 유상증자 발표로 하루 만에 주가가 13% 하락하며 개미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다. 같은 날 모회사 주가도 12% 넘게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오늘 모 그룹 총수가 주가가 떨어진 모회사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
검찰, '80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 기업은행 본점 압수수색
2025.04.01 12:20
검찰이 880억원대 불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1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기업은행 본점을 비롯해 서울 일부 지역센터와 지점, 대출 담당자 주거지 등을 전격 압수수색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기업은행이 지난 1월 공시한 239억5천만원 규모의 금융사고에서 시작됐다. 당시 기업은행은 일부 전·현직 임직원이 부동산 담보 가치를 부풀려 과도한 대출을 실행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대출은 2022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주로 서울 강동구 일대 지점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현장검사를 실시해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파면 또는 복귀 갈림길
2025.04.01 12:13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이며, 지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이후 38일 만이다. 선고는 생중계되며 일반인 방청도 허용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반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대통령직에 곧바로 복귀하게 된다. 파면 결정은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헌재가 최대한 의견을 모아 국민적 수용 가능성을 높이는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경찰 “송민호,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무단이탈 의혹 대체로 인정”
2025.03.31 13:37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대체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 관계자는 “송씨를 세 차례에 걸쳐 출석 조사했으며,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송씨의 진술 외에도 압수수색 및 통신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병역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서울 마포구의 한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으며, 지난해 12월 23일 소집해제됐다...
경찰 '경북산불' 실화 혐의 50대 입건..."조부모 묘소 정리 중 실화 추정"
2025.03.31 13:26
경북 의성에서 시작돼 인근 5개 시·군을 초토화하고 26명의 목숨을 앗아간 초대형 산불과 관련해 경찰이 실화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30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는 A씨의 아내와 딸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발생 직후 A씨의 딸은 119에 “불이 나서 증조부의 산소가 다 타고 있다. 저희 아빠랑 왔다”고 신고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는 “봉분에 있는 나무를 꺾...
데크 점령에 쓰레기 무단투기까지... 백패킹 막으려 폐오일 뿌린 60대 자수
2025.03.31 11:55
역대 최악의 산불 사태로 전국이 비상에 걸린 가운데, 수도권 한 산 정상 데크에 폐오일을 뿌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최근 증가한 백패킹족에 대한 반감으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31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씨(60대)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7시 50분쯤, 화성시 비봉면 태행산 정상 데크 바닥에 차량에서 나온 폐오일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지역은 등산객들의 SNS에서 "정상 부근에 악취 나는 물질이 뿌려져 있다"는 목격담이 잇따랐고, 이를 본 시민의 신고로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하루 만인 지난 28일, A씨는 언론 보도를 본 뒤 스...
민주당 지지율 47.3%로 급등…국민의힘과 11.2%p 격차 벌어져[러일미터]
2025.03.31 11:20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를 넘어서며 11.2%포인트까지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정권 교체 여론도 지난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5주 연속 오차범위 밖에서 우위를 이어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 ±2.5%포인트)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3.7%포인트 오른 47.3%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3.9%포인트 하락한 36.1%로 나타났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11.2%포인트로, 전주 3.6%포인트에서 크게 확대됐다. 이는 오차범위 밖 격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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