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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진 행정사의 국회 입법 속살 ⑲] 법관 탄핵은 헌정 유린에 맞선 헌법질서 수호 행위이다!
2021.02.02 09:48
[더파워=함광진 행정사]지난 1985년 10월 18일 현직 대법원장인 고(故) 유태흥에 대한 탄핵소추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당시 야당이었던 신한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부림사건 등 공안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한 판사와 불법시위 대학생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들을 지방으로 좌천시킨 대법원장의 인사 조치에 대해 위헌이라며 현직 대법원장 탄핵에 나선 것이다. 결과는 부결이었다. 이후 2009년 대법관 신영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으나 표결도 못한 채 기한 경과로 폐기됐다. 이로써 우리 역사상 법관이 탄핵된 사례는 없다. 탄핵은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의 견제 장치이다. 이는 일반적인 사법절차
[기자수첩] 코로나 시국에 오프라인 유통업계 ‘옥죄기’가 웬말
2021.01.15 15:47
[더파워=이지웅 기자] 코로나19로 최악의 시기를 보낸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정부 규제 방침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여당이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살린다는 명목 아래 대형유통업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등에 적용된 '월 2회 강제휴무', '심야영업 금지' 규제를 스타필드·롯데몰 등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한다. 출점 규제도 강화된다. 전통상업보존구역(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을 상업보호구역으로 확대 개편한다. 상업보호구역은 전통시장 외에
[함광진 행정사의 국회 입법 속살 ⑱] 독수리 5형제와 국회의원의 탈당
2021.01.13 13:21
[더파워=함광진 행정사]애니메이션계에 지구를 지키는 ‘독수리 5형제’가 있다면 우리 정치권에는 정치개혁을 주장했던 ‘독수리 5형제’가 있었다. 지난 2003년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소속이던 이부영, 이우재, 김부겸, 김영춘, 안영근은 지역주의 타파와 국민 통합, 정당 개혁을 주장하며 당에서 탈당했다. 독수리 5형제의 탈당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 아닌 정치인의 정치적 소신을 실천하기 위한 대의명분에 따른 탈당이었다. 때문에 ‘철새’가 아닌 ‘독수리’로 불린 것이다. 이후 이들은 열린우리당 창당에 참여했다. 이부영은 열린우리당 의장을 지냈고 이우재는 제17대 총선 후보 경선에서 패한 뒤 정계에서 은퇴했다.
[함광진 행정사의 국회 입법 속살 ⑰] 태권브이는 없는 국회, 나라는 국회의원들이 구해야 한다.
2021.01.04 10:55
[더파워=함광진 행정사]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로봇 태권브이가 국회의사당 돔을 열고 출동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돔의 밑지름이 64미터, 무게가 1000톤이나 되는 지붕을 열고 나온다니 태권브이가 힘이 세긴 센가 보다. 과거 우리나라가 여러 어려움을 겪었고 최근에는 코로나19가 온 국민을 괴롭혀도 태권브이 모습은 아무도 보지 못했다. 국회엔 국민을 살리는 힘이 있을 뿐 태권브이는 없다. 국회의사당 본관 돔 지붕 바로 아래 큰 중앙홀이 있는데 일명 ‘로텐더홀’이다. 본관 정문에서부터 빨간 카펫이 깔린 로텐더홀은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 입장을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목이자 소수정당 또는 야당의원들의 농성장으로 활용
[기자수첩] 제약업계 리베이트 관행, 허울아닌 규제 강화한 진짜 '선샤인액트' 도입해야
2020.12.29 17:15
[더파워=김필주 기자]최근 한 공중파 방송이 국내 대형 제약사 중 한 곳이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에만 100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종합병원과 의사들에게 건넸다고 보도했다.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7년 D제약 등 10여개의 제약사들이 병원·의원 등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약값을 인하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을 적발해 이들에게 총 20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그동안 정부는 제약사들의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쌍벌제 도입, 자율통제시스템 강화, 처벌 강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매년 공염불에 그쳤고 리베이트 관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실
[칼럼] 소띠의 해, 위기를 기회로 맞는 지혜를 발휘하자
2020.12.24 17:00
2020년,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창궐로 전 세계가 혼란과 어려움에 처한 한 해였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에게도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나날이었다. 경제가 침체되고, 고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생계를 위해서 지원금과 대출 등 정부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부천상동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사업 추진 일정이 지연됐다. 대면 교육과 행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연속으로 발생하는 위기를 맞이했지만, 대부분의 행사를 비대면 라이브 방식으로 전환해 돌파구를 만들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라고는 말처럼 많은 육성사업을 비대면(언택트) 라이브 방식
[함광진 행정사의 국회 입법 속살 ⑯]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국민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
2020.12.14 15:17
[더파워=함광진 행정사]국회에서 한보 청문회가 한창이던 지난 1997년 당시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청문회에 청문위원으로 참여했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우리 정치권의 부정부패 현실을 지적하며 일본의 한 정치인의 말을 인용해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얼마 전 법원이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21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이 처음으로 구속되는 사례가 됐다. 구속에 앞서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1948년 제헌헌법부터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온 권리이다. 헌법 제44조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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