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서울시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예산이 1억원 증액된 가운데, 지원 규모를 늘리는 데 앞서 실제 임신으로 이어졌는지 등 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난임 정책도 치료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영양·운동·정서·생활관리까지 연결하는 통합지원체계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33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2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이같이 주문했다.
박 의원은 시민건강국 심사 과정에서 예비심사보고서상 '서울체력9988 체력인증센터 운영' 예산 1억원이 감액된 반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1억원 증액된 점을 짚었다. 서울시는 해당 사업의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 연말까지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증액에 앞서 사업 성과를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치료 참여 이후 실제 임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출해 사업 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난임 지원 방식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약 치료와 의과적 시술 지원뿐 아니라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영양관리와 운동, 정서지원, 생활관리 등을 함께 연계하는 현장형 프로그램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서울시가 모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보다 민간 전문기관과 역할을 나누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봤다. 박 의원은 민간이 전문성을 가진 분야를 맡고 서울시는 정책과 재정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그는 "난임은 약물이나 치료비를 몇 차례 지원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임신과 출산에는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만큼 몸과 마음, 생활환경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은 전문기관과 협력하고 서울시는 정책과 재정으로 뒷받침하면 된다"며 "두 영역이 제대로 결합될 때 정책의 혜택이 난임부부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통실 질의에서는 강동지역 지하철 5호선의 출근시간대 혼잡도 문제도 다뤘다. 박 의원은 제출받은 혼잡도 자료와 실제 시민들이 출근길에서 체감하는 수준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혼잡도 산정 기준과 실제 이용 현황을 보다 세밀하게 점검하고 최신 자료를 토대로 관리체계를 보완해 통계와 시민 체감 사이의 괴리를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예산은 편성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수단이어야 한다"며 "현장의 필요와 예산을 제대로 연결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