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우영 기자]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공백이 약 4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직무대행의 인사·조직 운영 권한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주무부처가 감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현재 공단은 차광명 경영기획이사가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공단도 지난 8월 공식 보도자료에서 차 이사를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명시했다.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을)은 23일 한국환경공단의 장기 기관장 공백과 직무대행 체제에서 제기된 인사·조직운영 문제와 관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감사와 경영 정상화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위원장으로 진행했다.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환경부 차관 재직 당시인 2024년 특정 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5월 임 이사장의 자택과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했으며, 해당 의혹은 현재 수사 단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5월 29일 임 이사장의 직무를 정지했고 이후 차광명 경영기획이사가 직무대행을 맡았다. 한국환경공단 노동조합은 차 직무대행의 경영기획이사 임기가 지난 7월 31일 만료됐으며, 후임 경영기획이사 선임 절차와 직무대행의 인사권 행사 범위를 둘러싼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특히 직무대행 체제에서 주요 보직 인사와 직원 징계가 이뤄진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또 후임 경영기획이사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기관 운영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노조 측 주장으로, 인사·징계의 적법성이나 직무대행 권한 범위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김 위원장은 주무부처 감사에서 직무대행 기간 중 주요 보직 인사와 징계의 적정성을 비롯해 경영기획이사 임기·연임 과정, 후임 경영기획이사 선임 절차의 추진 및 중단 경위, 직무대행의 인사·조직운영 권한 범위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무대행은 기관장 공백 상황에서 업무의 연속성과 조직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라며 "장기간 직무대행 체제에서 인사와 징계 등 주요 권한이 어떻게 행사됐는지, 그 과정이 적정했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차 경영기획이사를 이사장 직무대행을 포함한 주요 인사·조직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아울러 기관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신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선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국환경공단은 대기·물·자원순환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환경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이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관련 문제를 확인하고 새로운 이사장 선임을 통해 기관 운영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