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 혐의는 상대방과 합의해 만났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아청법위반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와 만남의 경위, 성관계 또는 금품 제공 여부, 당시 주고받은 대화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적용되는 법률과 혐의에 따라 처벌 범위에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의 연령과 피의자의 연령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강제추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또한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실제 연령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수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온라인에서 알게 됐다면 프로필과 채팅 내용,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만남 이전에 나이를 확인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등이 검토될 수 있다.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역시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다. 미성년자 성매수 처벌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실제 성행위 여부뿐 아니라 돈이나 선물 등 대가가 오간 경위와 약속 내용, 대화 기록 등을 확인하게 되므로 단순히 서로 합의한 만남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
아청법 사건은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메신저와 SNS 대화, 계좌이체 내역, 숙박시설이나 이동 경로와 관련된 자료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대화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사실관계와 다른 진술을 하기보다, 만남이 시작된 시점부터 상대방의 나이를 알게 된 과정과 실제 행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유죄판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과 같은 부수적인 처분도 함께 문제될 수 있다. 아청법위반 경찰조사 단계부터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용 혐의와 객관적인 증거, 연령에 대한 인식 여부 등을 검토하고 실제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청법 사건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연령과 이를 인식하게 된 경위, 성관계 여부,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이 오갔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다.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조사 전에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