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국감도 메가프로젝트도 정쟁의 대상 아니다”

[더파워 이강율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국정감사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위원 명단 제출 문제로 시작부터 지연된 가운데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 간 협의를 통한 감사 정상화를 요구했다. 이후 반도체·AI 산업의 전력과 용수 공급, 해외직구 화학제품 안전관리, 지역축제 다회용기 확대 등 정책 현안을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안 의원은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는 정쟁이 아닌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챙기는 자리"라며 정책 중심의 감사를 강조했다.

이날 감사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위원 명단 제출 여부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약 1시간가량 지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했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계획 확정 전까지 외부 로비와 압력을 차단하기 위해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안 의원은 전기본 문제 외에도 다뤄야 할 국정과제와 민생 현안이 많다며 감사 재개를 촉구했다. 자료 제출 문제는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조정하자는 입장도 밝혔다.

이른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외압설'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공방과 국가 전략산업 정책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메가 프로젝트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AI 대전환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관련 사업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과 SK의 투자 과정에 정부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부의 강요로 기업 투자가 이뤄진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안 의원의 주장으로, 그는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전략산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정부가 전력과 용수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화학제품 관리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위해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국내 안전관리 체계의 사각지대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사후 대응이 아닌 선제적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하며 해외직구 화학제품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지역 축제의 친환경 운영도 언급했다. 안 의원은 무주반딧불축제의 다회용기 활용 사례를 소개하며 일회용품 규제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축제와 공공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과 기반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남은 감사 기간에도 미래산업 육성과 환경정책,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정책 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강율 더파워 기자 adamleeky@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