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성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주택공간위원회)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국회의원을 만나 서울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더파워 이경호 기자] 대규모 재개발이 어렵고 소규모정비사업 요건에도 맞지 않아 적절한 정비방식을 찾기 힘든 노후 주거지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점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전자동의와 전자투표, 온라인총회를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용과 운영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제기됐다.
노성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주택공간위원회)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국회의원을 만나 서울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우선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주거지 가운데 소규모정비사업의 면적과 입지, 도로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업을 가로막는 요건이 국가 법령에 따른 것인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기준에 따른 것인지 구분하고, 안전과 기반시설 확보를 전제로 적용 가능한 정비방식을 검토하자는 취지다.
정비사업의 디지털 전환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전자동의와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제도가 도입돼도 실제 사업장에서 이용 비용이나 운영 기준 등의 문제로 활용하기 어렵다면 제도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게 노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사업 유형과 추진 단계에 따라 전자 방식의 적용 범위와 운영기준을 점검하고,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가 작은 정비사업장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고령자 등 디지털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는 대면 지원을 병행하는 방안도 과제로 제시했다.
노 의원은 향후 서울시 자료와 현장 사례를 추가로 수집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전 의원실에는 국토교통부 관련 자료 확인과 담당 부서 협의 등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검토 결과에 따라 서울시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안과 법령·지침 개정이 필요한 국가 차원의 사안을 나눠 후속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노 의원은 "청년정치 현장에서 함께했던 경험을 이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정책 협력으로 이어가겠다"며 "정비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주거지와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제도를 살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