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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주택백서, 정비구역 지정 77곳을 0건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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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주택백서, 정비구역 지정 77곳을 0건으로 표기"

서울시, 10월 주택정책 20년 백서 발표…내부 발간 방침 결재 없이 공개 지적
2016~2020년 정비구역 신규지정 '0건·77곳' 혼용…집계 기준 논란
정비구역 389곳 해제에 43만호 공급 기회 상실 주장…177곳은 사업 재추진
한기영 의원 "원자료·산출 기준 공개하고 오류 수정 전 홍보 중단해야"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한기영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2)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한기영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2)
[더파워 이경호 기자] 서울시가 지난 20년간의 주택공급 정책을 평가하겠다며 발표한 주택백서에 통계 왜곡과 행정절차 미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임 시정의 정비구역 지정 실적은 축소하고 해제 실적은 부각하는 방식으로 수치를 구성했으며, 백서 발간을 위한 내부 결재도 없이 대외 발표부터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한기영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2)은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10월 16일 공개한 '서울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발표자료의 발간 절차와 통계 산출 기준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서울시는 당시 정비구역 389곳 해제로 약 43만호의 주택공급 기회를 잃고 도시재생에 1조원 이상을 투입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 의원이 감사장에서 발간 절차를 확인한 결과,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당시 공개한 61쪽 분량의 자료가 최종 백서가 아닌 설명용 자료이며 백서는 작성 중이라고 답했다. 별도의 발간 방침 결재 문서도 없고 작성 완료 후 최종 결재를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백서를 내겠다고 발표부터 해 놓고 정작 백서를 만들겠다는 결재는 없었다"며 "발간 방침에 대한 결재도 없이 백서 발간부터 발표하는 행정을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발표자료의 수치 검증 여부에 대해서도 명 실장은 추가 검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며, 오류에 따른 책임 문제에는 "책임져야 될 사항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통계 논란의 중심에는 2016~2020년 정비구역 신규지정 실적이 있다. 서울시 발표자료는 같은 기간 정비구역 지정 건수를 한 부분에서는 '0건', 다른 부분에서는 '77곳'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주택실은 0건이 주거정비지수제를 적용받는 일반 주택재개발 신규지정 실적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이 서울열린데이터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신규 지정돼 올해 6월 말까지 사업이 진행 중인 정비구역만 65곳으로 파악됐다. 재건축 43곳, 도시정비형 재개발 20곳, 주택정비형 재개발 2곳 등이다.

한 의원은 "적어도 '일반 재개발 신규지정'이라고 정확히 쓰거나 각주라도 달았어야 했다. 지금처럼 표기하면 시민들은 5년 동안 정비구역 지정이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비구역 해제 실적을 비교한 방식도 문제가 됐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재임기인 2011년 정비예정구역 해제 31곳과 박원순 시장 재임기인 2012~2020년 정비구역 해제 389곳을 나란히 제시했다. 그러나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주민 요청과 법정 사업기한 경과에 따른 해제 제도가 도입된 만큼, 한 의원은 제도적 조건과 비교 기간이 다른 수치를 단순 비교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가 해제구역 389곳을 '비상식적 방식'으로 해제됐다고 규정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전체의 약 83%인 323곳은 주민 요청에 따른 의견조사 264곳과 법정 기한 경과에 따른 해제 59곳으로 구성됐다. 서울시가 주민의견조사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며 제시한 구체적인 사례는 264곳 가운데 6곳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한 의원은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구역이 있다면 그 구역을 하나하나 밝혀 검증하면 될 일"이라며 "6곳의 사례만으로 법에 따라 해제된 264곳 전체를 '비상식'이라고 낙인찍는 것은 통계가 아니라 여론몰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주장한 '43만호 공급 기회 상실'의 산출 근거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 의원에 따르면 해제구역 389곳 가운데 230곳은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사업 추진주체가 구성되기 전에 해제됐으며, 189곳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인 정비예정구역 단계였다. 사업시행인가까지 진행된 곳은 11곳에 그쳤다.

더욱이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에서도 해제구역 389곳 가운데 177곳(45.5%)은 정비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해제구역의 절반 가까이에서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는데, 이를 모두 '공급 기회 상실'로 계산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적어도 이들 구역은 '상실'이 아니라 '지연'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번 문제 제기가 주택공급 확대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본 의원은 주택공급 확대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문제는 공급정책이 아니라 그 정책을 설명하는 자료"라며 "백서는 시민이 정책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공식 기록인 만큼, 수치마다 원자료와 산출 기준을 공개해 누구나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 주택실에 백서 수치의 원자료와 산출 기준 공개, 오류를 바로잡은 수정본의 의회 제출, 수정 전까지 해당 자료의 홍보 활용 중단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주택실이 집중해야 할 일은 지난 시정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주거 불안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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