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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혜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무임수송 손실 4488억…2033년 완전자본잠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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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혜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무임수송 손실 4488억…2033년 완전자본잠식 우려"

2025년 당기순손실 8268억원 중 무임수송 손실 54%…4년 새 손실액 61% 증가
코레일 무임수송 손실 약 81% 국비 보전…서울교통공사 등 도시철도 지원 없어
김태균 사장 "연간 운영비 5000억 부족…안전투자 재원 확보 어려워"
2027년 국비 지원 요청도 정부 예산안서 제외…전은혜 "2028년 예산 공동 대응해야"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전은혜 부위원장(국민의힘·광진4)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전은혜 부위원장(국민의힘·광진4)
[더파워 이경호 기자] 서울교통공사의 법정 무임수송 손실이 연간 4488억원에 달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재정계획상 2033년경 완전자본잠식에 이를 가능성까지 제기된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달리 도시철도 운영기관에는 무임수송에 따른 국비 보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전은혜 부위원장(국민의힘·광진4)은 서울교통공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정 무임수송에 따른 재정 부담과 안전투자 재원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손실 보전 대책을 촉구했다.

전 부위원장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2025년 당기순손실은 8268억원으로, 같은 해 법정 무임수송 손실액 4488억원이 당기순손실의 약 54%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공사의 당기순손실은 2022년 6420억원에서 2023년 5173억원, 2024년 7241억원, 2025년 8268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8월 말까지 509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무임수송 인원과 손실액도 증가하고 있다. 무임수송 인원은 2021년 2억574만8000명에서 2025년 2억8379만5000명으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 손실액은 2784억원에서 4488억원으로 약 61% 증가했다. 전체 무임수송 손실액의 약 85%는 노인 무임수송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무임수송 손실이 공사 경영과 안전투자에 미치는 부담을 인정했다. 김 사장은 "연간 운영비가 약 5000억원 부족한 구조에서 무임수송 손실은 공사 경영의 아주 큰 걸림돌"이라며 "안전투자 우선순위를 아무리 고민해도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하기 어려운 손실 구조의 핵심 원인"이라고 답했다. 공사의 재정계획에 따르면 2033년경 완전자본잠식에 이를 수 있다는 설명도 내놨다.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에서도 운영기관별 차이가 나타났다. 코레일은 공익서비스(PSO) 보상을 통해 무임수송 손실액의 약 81%를 국비로 지원받고 있지만,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도시철도 운영기관에는 별도의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 부위원장은 "국가 법령에 근거한 복지정책으로 발생한 손실을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전액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무임수송 손실이 누적되면 공사의 재정 악화뿐 아니라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투자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국 그 부담과 피해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사장은 정부가 도시철도 운영을 지방사무로 보고 있어 국비 지원에 소극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공사는 그동안 정부 건의와 협의, 관련 연구용역 및 국회 토론회를 진행해 왔으며, 현재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발의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7년 정부 예산에 무임수송 손실액 4488억원을 PSO 보상사업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전 부위원장은 "무임수송은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공공서비스인 만큼, 그 정책으로 발생한 손실을 공사와 서울시가 계속 감당하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며 "노인 무임수송 연령 조정 등 시민의 혜택을 줄이는 논의에 앞서 국가 정책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보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사도 그동안 국비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 정부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와 공사가 긴밀히 협력해 2028년 정부 예산과 향후 추가경정예산 등에 국비 지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야 한다"며 "공사가 안정적인 재정 기반 위에서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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