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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남 서울시의원 "따릉이 462만명 정보 유출에도 9개월째 관리자 징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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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남 서울시의원 "따릉이 462만명 정보 유출에도 9개월째 관리자 징계 없어"

2024년 6월 따릉이 서버 해킹으로 회원 462만명 개인정보 최대 11종 유출
올해 1월 경찰 통보 이후 9개월 넘게 관리감독자 징계 없어…책임 회피 지적
피해 회원에 5000원 상당 이용권 지급…이 의원 "생색내기용 대책" 비판
서울시설공단 인사규정상 수사 중 징계 유예는 임의규정…책임자 문책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영남 의원(동대문1)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영남 의원(동대문1)
[더파워 이경호 기자]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 46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설공단이 경찰 수사를 이유로 9개월 넘게 관리감독자에 대한 징계와 문책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피해 회원들에게 제공한 5000원 상당의 이용권도 유출 규모에 비해 보상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영남 의원(동대문1)은 지난 12일 열린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공단의 책임자 문책과 피해 보상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2024년 6월 28~29일 10대 청소년 2명이 서버를 해킹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유출된 회원정보는 약 462만명분으로, 아이디와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등 최대 11종의 개인정보가 포함됐다. 서울시설공단은 올해 1월 27일 경찰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 의원은 경찰 통보 이후 9개월 넘게 지났지만 사고 당시 관리감독자에 대한 징계 등 책임을 묻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단이 인사규정 제51조 제2항을 근거로 수사 중인 사건의 징계 절차를 미루고 있지만, 해당 조항은 징계를 반드시 유예하도록 한 강행규정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민 2명 중 1명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역대급 사안임에도, 공단은 '경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9개월이 넘도록 그 어떤 내부 조치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와 내부 징계는 별개의 독립된 절차임에도 이를 핑계로 관리감독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피해 보상 방안도 문제로 지목됐다. 서울시설공단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들에게 5000원 상당의 따릉이 이용권을 지급했지만, 이 의원은 대규모 정보 유출에 대한 보상으로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보상 조치가 피해자들의 추가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논란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수사 진행 여부와 별개로 관리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검토하고, 서울시와 공단이 공동으로 개인정보 유출 방지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이렇게 나쁜 선례가 남는다면 향후 서울시에서 유사한 대형 사고가 발생해도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이사장이나 본부장이 책임져야 하고, 서울시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방지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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