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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부산시의원, ‘폐교재산 기금 폐지조례안’ 상임위 통과… 교육재정 효율·유연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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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부산시의원, ‘폐교재산 기금 폐지조례안’ 상임위 통과… 교육재정 효율·유연성 높인다

폐교기금 폐지해 교육재정 효율화 추진

 이준호 의원(국민의힘·금정구2)/ 사진=부산시의회.
이준호 의원(국민의힘·금정구2)/ 사진=부산시의회.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김지윤 기자] 부산시교육청이 폐교 매각대금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이 조례 제정 이후 실제 적립액 ‘0원’에 그친 가운데 이를 폐지하는 조례안이 부산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가 최종 폐지되면 앞으로 발생하는 폐교 매각대금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통합 관리된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준호 의원(국민의힘·금정구2)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폐교 매각대금을 별도 기금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제정됐다. 그러나 올해 말 존속기한 만료를 앞둔 현재까지 실제 기금 적립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도 유지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졌다.

이번 정비는 사업 실적이 미미하거나 존속기한이 도래한 기금의 통폐합을 권고한 교육부의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과 기금 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근거로 추진됐다.

조례가 폐지되면 향후 폐교 매각대금은 별도 기금이 아닌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입된다. 별도 기금 운용에 필요한 행정·회계 절차를 줄이고, 매각 수입을 노후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 현안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실적 없는 기금을 그대로 유지하면 행정 비용만 낭비될 뿐 아니라 시급한 교육 현안에 재원을 제때 투입하기 어렵다”며 “조례 폐지를 통해 아이들 교육을 위한 재원을 한층 유연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매각 절차가 진행될 옛 주원초등학교 부지 매각대금도 지역사회와 교육 현장에 필요한 사업에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해당 폐지조례안은 제341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지윤 더파워 기자 press.giju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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