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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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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를 몰랐다면...사고 인식과 현장 이탈 경위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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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를 몰랐다면...사고 인식과 현장 이탈 경위가 쟁점

법률사무소 로진, 김성환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진, 김성환 대표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운전 중 가벼운 충격을 느꼈지만 도로의 요철을 밟았다고 생각해 주행을 이어갔다가 뺑소니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다. 운전자는 사고 자체를 몰랐다고 설명하지만, 피해자는 충돌 후 차량이 그대로 떠났다고 주장한다. 이때는 접촉 여부뿐 아니라 운전자가 당시 무엇을 인식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뺑소니라는 표현과 법률상 도주치상·도주치사는 구분해야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운전자가 과실로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하고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를 가중처벌한다. 물적 피해만 발생한 사고라면 같은 도주치상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후미조치 등 별도의 책임을 검토하게 된다.

도주 여부를 판단할 때 사고와 인명피해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확정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다쳤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떠났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사정이 객관자료로 뒷받침된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단순히 몰랐다는 말이나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수사에서는 충돌음과 차체 흔들림, 차량 파손 부위, 당시 속도와 주변 소음 등을 대조한다. 충돌 직후 급제동하거나 피해 차량을 돌아본 행동, 상대방의 경적이나 추격에 반응했는지도 판단 자료가 된다. 블랙박스에 소리가 녹음됐더라도 운전석에서 실제로 어떻게 느꼈을지는 차량 상태와 사고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사고를 알았는지와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있었는지도 나눠 검토한다. 구호조치 필요성은 사고의 내용,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후 정황과 치료 경과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다만 운전자가 정차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충격이 작았다는 이유만으로 조치가 필요 없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현장에서 차량을 이동했다는 사실도 그 이유와 이후 행동을 함께 봐야 한다. 안전한 곳에 정차하려고 이동한 것인지, 필요한 확인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것인지가 다를 수 있다. 정차 위치와 이동 거리, 신고 시점, 피해자와 나눈 대화 등을 연결해 당시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 차량번호가 확인된다는 사정만으로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경찰조사에 앞서 블랙박스 원본과 주변 CCTV, 사고 직후 통화·신고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통사고 형사절차를 준비하는 경우에도 사고를 처음 알게 된 시점과 이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기억이 불확실한 충격이나 소리를 단정적으로 부인하기보다 확인된 사실과 추정한 내용을 구분해야 한다.

사고를 몰랐다는 설명은 충격과 소음, 사고 직후 행동을 보여주는 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 사고 인식 여부와 구호조치 필요성, 현장을 벗어난 이유를 구분하고, 최초 진술이 영상과 신고 기록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을 필요가 있다.

뒤늦게 사고를 알고 연락하거나 피해를 회복했더라도 앞선 현장 이탈의 법적 평가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만으로 도주의 고의를 단정할 수도 없다.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보존하고 사고 전후의 행동을 객관자료와 대조해, 실제 인식과 조치 내용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로진 김성환 대표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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