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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당, 한덕수 전 총리 파기환송에 강력 반발…“헌정질서 수호 외면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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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당, 한덕수 전 총리 파기환송에 강력 반발…“헌정질서 수호 외면한 판결”

“대법원 결정은 국민적 기대와 상식에 대한 정면 도전” 강력 규탄“내란 가담 책임에 면죄부 줘선 안 돼”…사법부 헌법 수호 책무 강조“서울고법 파기환송심서 엄중한 법적 책임 물어야” 촉구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로고 (사진=더파워뉴스 D/B)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로고 (사진=더파워뉴스 D/B)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무총리가 져야 할 헌법적 책임을 축소하는 판단이라며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은 19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한덕수 전 총리 파기환송 판결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고 내란 동조를 선언한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을 규탄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이날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특별시당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할 헌법적 책무를 지닌 자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과정과 사후 절차에 관여해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이 내란죄 성립 범위와 가담 책임을 좁게 해석한 것은 권력자의 헌법 유린 행위에 사실상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결정이 다른 내란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쳐 관련자들의 책임 규명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별시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행동했던 점을 거론하며 "대법원은 무슨 권리로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공화국의 가치 수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320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을 대표해 서울고법에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사건의 본질을 직시하고 한 전 총리의 지위와 행위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 사법부가 앞으로 진행될 내란 관련 재판에서도 헌법 수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특별시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유린한 권력에 대한 엄정한 단죄만이 비극적인 역사의 반복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며 "국민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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