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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숙 특별시의원, “농민의 땀과 희망 지킨다”…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일원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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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숙 특별시의원, “농민의 땀과 희망 지킨다”…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일원화 추진

전남·광주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체계 통합…농업인 부담 완화 기대이상기온·집중호우 등 기후재난 대응 농가 안전망 강화보험료 지원 근거·절차 명확화…부정수급 환수 규정도 마련

▲ 최미숙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ㆍ신안2)이 지난 11월 19일, 농수산위원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전남광주특별시 의회 제공)
▲ 최미숙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ㆍ신안2)이 지난 11월 19일, 농수산위원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전남광주특별시 의회 제공)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전남과 광주에서 각각 운영하던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태풍과 집중호우, 이상기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에 대비해 보험료 지원 기준을 일원화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2)은 지난 19일 열린 제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진행했다.

조례안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와 농업 관련 법인을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국비를 제외한 가입자 부담 보험료를 한도로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전 전남과 광주가 별도로 시행하던 지원제도를 정비해 농업재해 대응을 위한 공통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험료 지원 외에 제도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규정도 담겼다. 농업인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사업자를 통한 지원금 교부 절차와 현장조사 근거를 명시했다. 부정수급이나 보험계약 해지 등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미숙 의원은 "이상기온과 집중호우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재해 대응체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농작물재해보험은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중요한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험료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농가소득 보전과 안정적인 농업경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향후 입법 절차를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조례가 제정되면 전남과 광주 농업인에게 적용할 통합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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