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6.11.20 (금)

더파워

재난으로 숨져도 보험금 못 받는 아이들... 김의겸, 상법 개정 추진

메뉴

사회

재난으로 숨져도 보험금 못 받는 아이들... 김의겸, 상법 개정 추진

15세 미만 아동 재난보험 사각지대 해소 논의... “특별법 아닌 제도 개선 필요”

▲재난으로 사망한 15세 미만 아동의 보험 보상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간담회(사진=김의겸 의원실)
▲재난으로 사망한 15세 미만 아동의 보험 보상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간담회(사진=김의겸 의원실)
[더파워 이강율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군산김제부안갑)이 재난으로 사망한 15세 미만 아동이 공익적 단체보험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논의에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15세 미만 미성년자 재난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무총리비서실과 관계부처, 보험업계 관계자, 아동단체 대표 등과 함께 상법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상법 제732조는 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지방자치단체 등이 재난 피해 지원을 위해 가입하는 공익 목적의 단체보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재난으로 숨진 아동의 유가족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2022년 태풍 힌남노 당시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로 숨진 중학생이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고, 12·29 여객기 참사에서도 15세 미만 희생자 8명이 같은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빠진 바 있다. 이후 특별법을 통해 지원이 이뤄졌지만,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입법을 반복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아동 보호라는 현행법의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재난과 같은 예외적 상황에서는 공익 목적의 단체보험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의원은 “상법 개정을 통해 재난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며 “그동안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이를 입법으로 완성하는 책임은 국회에 있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 상법 개정안은 제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며, 현재 제22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강율 더파워 기자 adamleeky@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869.96 ▼267.93
코스닥 645.68 ▼39.13
코스피200 755.34 ▼44.23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3,950,000 ▼119,000
비트코인캐시 276,100 ▼1,300
이더리움 2,380,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7,780 ▼20
리플 1,311 ▼2
퀀텀 864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4,011,000 ▼119,000
이더리움 2,382,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7,785 ▼15
메탈 281 ▲1
리스크 192 ▼1
리플 1,310 ▼6
에이다 203 0
스팀 5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3,930,000 ▼110,000
비트코인캐시 275,900 ▼1,400
이더리움 2,378,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7,795 ▼5
리플 1,310 ▼3
퀀텀 865 0
이오타 44 ▲2
모바일화면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