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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부산시의원, 공유재산 활용 세 번째 제안…"기업 올 조건 먼저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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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부산시의원, 공유재산 활용 세 번째 제안…"기업 올 조건 먼저 만들어야"

공유재산 활용 기업유치 실행 촉구

김태효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 반여2·3동, 재송1·2동)/사진=부산시의회
김태효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 반여2·3동, 재송1·2동)/사진=부산시의회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김지윤 기자] 부산시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단순 매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 유치와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부산시의회에서 나왔다. 센텀2지구와 옛 세가사미 부지를 우선 검토 대상으로 삼아 장기임대와 공영개발, 규제 완화 등을 결합한 기업 유치 방안을 마련하자는 주장이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 의원(국민의힘·해운대구)은 지난 20일 제341회 정례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센텀2지구와 세가사미 부지,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를 주제로 공유재산 활용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청년 인구 유출과 지역 산업구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산시가 기업의 입지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공유재산을 활용한 기업 유치 방안을 공식 제안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2025년 3월 기업 유치를 위한 50년·100년 장기 무상임대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고, 올해 2월에는 규제 완화와 장기임대, 공영개발을 결합한 '부산형 화이트존' 구상을 제안했다. 그러나 부산시가 관련 제도 개선과 실행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김 의원은 부산시가 2021년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유사한 공유재산 활용 방안을 검토했음에도 법적 근거 부족과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우려 등을 이유로 후속 조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비판했다. 기업 이전에 따르는 비용과 위험을 고려하면 기존의 일반적인 지원 방식만으로는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다른 지역의 투자 유치 사례도 비교 대상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인천 송도의 첨단기업 집적과 미국 애리조나주의 반도체 투자 사례를 언급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대규모 투자기업에 최대 10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점을 소개했다. 지역 간 기업 유치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부산도 공유재산을 활용한 차별화된 입지 지원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유재산 정책 전환의 근거로는 부산연구원의 '부산광역시 유휴 공유재산의 계획적 관리 방안'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연구의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전문가 20명 전원이 공유재산 관리를 매각 중심에서 도시성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싱가포르의 전략적 토지관리 방식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유휴 국유지 복합개발 모델도 공유재산 활용 방향을 검토할 수 있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실행 대상지로는 센텀2지구와 옛 세가사미 부지를 제안했다. 센텀2지구는 산업용지를 단순 분양하는 방식에 머물지 않고 공간혁신구역 제도와 연계해 규제 완화와 기업 입지 지원 기능을 갖춘 '부산형 화이트존'으로 조성하자는 구상이다. 옛 세가사미 부지에 대해서는 매각 중심의 활용 방식을 재검토하고 장기임대와 공영개발 등 기업 유치에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지원이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제도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법률에 근거가 부족하다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기업이 제공받는 지원에 상응하는 투자 규모와 고용 창출 조건을 명문화해 공공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두 부지를 공유재산 활용정책의 우선 검토 대상지로 선정하고 전담 추진체계를 구성할 것을 부산시에 요구했다.

김 의원은 공유재산 정책이 단기적인 처분 수입 확보에 집중하기보다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장기적인 지역경제 효과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앞선 두 차례 제안에 이어 이번에도 구체적인 대상지와 추진 방안을 제시한 만큼 부산시가 검토에 그치지 않고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효 의원은 "기업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오고 싶어 하는 조건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한다"며 "부산경제의 앙시앙레짐은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깨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윤 더파워 기자 press.giju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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