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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정원 국정조사 요구서’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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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정원 국정조사 요구서’ 국회 제출

여야, ‘국정원 국정조사 요구서’ 국회 제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26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양당은 요구서에서 "국정원 직원 등의 2012년 대통령 선거개입 의혹, 축소수사 의혹 및 폭로과정 의혹 등 제반사항들에 대해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명시했다.

조사 대상에는 민주당이 요구해 온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경찰의 축소·은폐 수사 의혹, 새누리당이 주장해 온 국정원 여직원 인권침해 여부 등이 모두 포함됐다.

요구서는 국정조사 범위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 지시 의혹 및 국정원 여직원 등의 댓글 관련 등 선거개입 의혹 일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 및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키워드 확대 등 수사 관련 의혹 일체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 및 정치 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 누설 의혹 일체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 의혹 등 일체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이다.

국정조사요구서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며 국회는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처리할 계획이다.

국정조사특위는 새누리당 9명, 민주당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여야가 번갈아 맡는 관례에 따라 민주당이 맡게 된다. 증인 채택 여부 등은 특위에서 결정된다.

국정원 국정조사 요구서 국회 제출 소식에 누리꾼들은 "국정원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제출됐네, 잘 할까?", "국정원 국정조사 요구서, 진상을 철저히 규명했으면", "국정원 국정조사 요구서, 증인 채택부터 난항이 예상되는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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