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병사 초상권 논란에 국방부 "법률적 검토 받은 사안".. '황당'

국방부가 연예병사 초상권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한 매체는 입수한 내부 문서를 공개하며 국방부가 국방홍보지원대에 배속된 연예병사들에게 초상권,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 포기를 요구하는 서약서를 받아온 것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 서약서 4항에는 '홍보대원으로 복무 중 제작한 프로그램 등의 저작권, 초상권, 판매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을 국방부가 소유하는데 동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보도에 따르면 군은 연예병사들이 제출한 지적 재산권 양도 서약을 근거로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다.

매체는 국방부가 연예병사들의 서약서를 근거로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국방홍보원이 연예병사들을 출연시켜 제작한 영화 등 영상 프로그램을 CD 한 장당 1만~2만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영상자료 저작권과 방영권은 별도 판매하고 있으며 방영권은 60분 이상 프로그램의 경우 100만원이라고 덧붙였다.

영상자료 등은 대부분 팬클럽 회원들이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군 관련 단체 등에서 교육용으로 구매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방홍보원 측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실의 법률적 검토를 받은 사안"이라며 "수익금도 기획재정부로 들어가 군이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예병사 초상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연예병사 초상권으로 장사해 먹은 거야", "연예병사 초상권, 국방부가 제대로 걸린 듯", "연예병사 초상권 정말 문제 많은 듯"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재 국방홍보지원대에는 최동욱(세븐), 정지훈(비), 박정수(이특), 강창모(KCM) 등 16명이 복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