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알림e 관리 부실.. 신상 확인 어렵고 성범죄도 줄지 않아

'성범죄자알림e' 관리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대구 여대생 납치 살인사건과 관련돼 피의자가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 등록된 전과자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여성가족부가 성범죄자알림e 운영하고 있음에도 성범죄가 줄지 않자 범죄자 정보와 예방 기능이 부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

특히 성범죄자 신상을 확인하려면 각종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오류가 자주 발생해 확인 어려운 상태다. 또한 몇 번의 인증과 재접속을 해야 확인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 당시 해당 사이트에는 피의자 조모 씨가 아동 성범죄 관련 전과자라는 신상은 공개됐으나 전자발찌 착용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정보공개사이트가 있다고 해도 범죄자의 얼굴을 확인할 수 없어 효과가 너무 미비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런 식이라면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과 같은 일이 또다시 일어난다 해도 별다른 예방책을 얻을 수 없으므로 더욱 확실한 관리과 정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운영하는 사이트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사용자는 각 지역과 동네별로 성범죄 전과자의 이름과 범죄기록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성범죄자알림e 관리 부실 소식에 누리꾼들은 "성범죄자알림e 관리 부실, 차라리 없애버려라", "성범죄자알림e 관리 부실, 신상을 제대로 공개하길", "성범죄자알림e 관리 부실, 형량을 늘리는게 더 효율적일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