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변경 보조금 대란, 영업정지 시작부터 '집토끼' 단속 나서.. 얼마나 주길래

이통3사가 13일부터 시작된 영업정지에 신규 고객 모집이 금지되자 기기변경에 80만원에 달하는 불법 보조금을 실으면서 자사 고객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영업정지를 하면서 기기변경의 경우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의 교체와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예외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A이통사는 지난 주말 팬택 시크릿 업, 시크릿 노트, 갤럭시 원, 베가 아이언, 삼성 갤럭시 노트2, 갤럭시S4, LG전자 LG-GX, LG G2 등의 모델에 기기변경 시 60만원에서 최대 80만원까지 불법 보조금을 제공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기기변경 보조금이 영업정지가 실시되는 13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SK텔레콤은 다음달 5일부터 5월19일까지, KT는 13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각각 45일간 사업정지를 받았다. LG유플러스는 13일부터 다음달 4일, 다음달 27일부터 5월18일까지 절반씩 나눠서 총 45일간 사업정지를 실시한다.

이번 영업정지 기간 동안 '가입 신청서 접수 또는 예약모집 행위', '가개통 또는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한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행위',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행위' 등이 전부 금지된다.

또 사업정지 기간 중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모집, 자사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지원 등도 함께 금지했다.

이에 이통사들이 영업정지 기간 중 기존 고객을 경쟁사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기기변경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