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성추행 사건 1년, 美 검찰 '면책특권' 적용 놓고 고심...수사 진행중

윤창중 청와대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되어가는 가운데 아직도 사건이 마무리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일로 1년을 맞는 ‘윤창중 성추행 사건’에 대해 미국 검찰은 현재 윤 씨를 면책특권 적용 대상인 특별사절로 인정할 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미 연방검찰은 아직도 이 사건을 경범죄(misdemeanor)로 다룰지, 혹은 중죄(felony)로 처리할지도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당국은 윤 전 대변인이 대통령 공식 수행원단이 아닌 관용여권을 소지한 공무출장자 신분이어서 외교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관용여권을 소지한 경우 면책특권이 적용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연방검찰은 이 사건의 향후 진행방향의 척도가 될 죄목 부문에서 경범죄로 다룰 지 중죄로 다룰 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미국 사법 당국이 이 사건을 경범죄로 다룰 경우 윤 씨가 미국으로 가지 않는 한 처벌이 불가능 해지고 미국의 경범죄 공소시효인 3년이 지나면 사건은 자동으로 종결된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윤창중 성추행 사건 1년, 처벌 받을 건 받자", "윤창중 성추행 사건 1년, 아직도 수사중이라니", "윤창중 성추행 사건 1년, 경범죄는 아닌 듯"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