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출국명령 기각…'외국인 추방 법대로 가나?'

에이미 출국명령 기각…‘외국인 추방 법대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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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출국명령 정지 신청이 기각되자, 억울함을 토로했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초 법무부는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던 에이미에게 출국 명령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에이미의 법률대리인은 "에이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이미 또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고 반성하고 지내고 있었다. 내가 한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새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출국 명령을 받게 됐다. 정말 황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사람으로서 가족의 곁에서 살고 싶다. 절망적이다. 하루하루 눈물과 술로 보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