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정한 웹툰 생태계를 위한 토론회 개최..."표준계약서 제정 시급하다"

[더파워=김찬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지난 30일 ‘공정한 웹툰 생태계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오후 2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진행된 토론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조현래 국장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안종철 원장을 비롯해 만화업계의 다양한 인사가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웹툰 산업 내 불공정계약에 대한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조현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은 개회사에서 “웹툰뿐만 아니라 문화산업 전반적으로 공정상생 관련 법률들이 흩어져 있다”며 “이들을 잘 규합해 틀을 잡고 제도적인 정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몇 년이 지난 후에는 이런 문제를 위한 토론회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서 진행된 1부 발제에서는 한국만화가협회 이사이자 작가인 이림 작가와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 한인철 센터장, 서울시 공정경제과 조일영 변호사가 발표를 진행했다.


이림 작가는 '작가들이 체감하는 불공정 계약사례'라는 주제로 그동안 웹툰 작가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던 사례들을 발표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각비 문제와 정산 문제, 블랙리스트 이외에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사례들도 함께 공개했다.

이림 작가는 “현재 제대로 된 규율이 없어 을의 위치에 있는 작가들의 수익 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며, 일방적인 연재중단 통보를 비롯한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작가들을 위한 표준계약서의 확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 한인철 센터장은 '영화산업 공정환경조성을 위한 역할과 노력'이라는 주제로 공정 생태계를 위한 영화업계의 현황을 소개했다.

한인철 센터장은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 영화계도 사실 웹툰 업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영화산업 역시 시행착오를 겪어왔음을 설명했다. 이어 '공정환경조성센터에서는 공정 생태계를 위해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설명하며 공정 생태계 확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서울시 공정경제과 조일영 변호사는 '현행 웹툰 표준계약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조일영 변호사는 현행 웹툰 계약에 대해 크게 세 가지의 문제점을 꼽았다. '계약의 목적과 내용이 불분명한 점'과 정확한 수익배분 구조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작가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는 점' 등이다. 조 변호사는 이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표준계약서 제정 시 목적과 내용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현재 웹툰 표준계약서는 시장이 성장하기 이전 2015년에 마련된 것으로, 현재 시점에 맞게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각종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계약서를 잘 쓰는 것”이라며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이해하고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도 발표자와 청중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황정한 만화가는 “플랫폼 사와의 관계가 있고, 차기 작품을 연재할 수 없을까 봐 걱정돼 문제가 있어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작가 입장에서의 의견을 전했다.

박인하 청강문화산업대 교수는 “계약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 후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생을 위한 거버넌스 체제가 시급하다”며 유관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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