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게임중독' 질병코드 관련 관계차관회의 개최

[더파워=김찬영 기자] 정부가 28일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부여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했다. 본 회의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참석했다.

본 회의는 WHO가 게임이용 장애에 대해 질병코드를 부여하기로 함에 따라,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조 하에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 참가자들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해 충분한 준비 시간이 있음에 의견을 모았다. 향후 도입 여부와 시기, 방법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표준질병분류(KCD)는 통계청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개정 중이다. WHO는 권고는 2022년 1월 발효된다. 국내 도입 시에도 KCD 개정은 2025년 가능하며, 시행은 2026년부터 이뤄진다.

정부는 질병코드의 명확한 검토를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복지부와 문화부 등 관계 부처, 게임 업계, 의료계, 관계 전문가, 시민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게임 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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