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5인이상 모임금지' 조처 의견 수렴 중… 상황 안정화 후 거리두기 재편 논의 착수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유연수 기자]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안을 주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6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발표 계획과 관련해 “가급적 금요일 정도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아직 정확한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각 협회와 단체 의견을 관계부처에서 수렴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논의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추후 일정을 확정해 공지할 방침이다.
현재 수도권(2.5단계)와 비수도권(2단계)에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 조처는 이달 말로 종료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 17일 종료 예정이던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발생 양상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조정 논의에 착수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최근 1주간 지역발생 일평균 확진자’가 300명대로 내려온 상황에서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시작될 설 연휴 특별방역과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설 연휴(2.11~14)에는 가족 간 모임이 증가하는 만큼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처 연장 여부를 두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다.
손 반장은 “각 지자체에 (이 조처를) 유지할지, 완화할지, 폐지할지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놓은 상황이나 아직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며 “금주 중대본 전체 회의에서 토의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도 “설 연휴까지 확진자 수가 어떻게 이어질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 같이 논의해서 발표할 것”이라며 “아직 최종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체계를 재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과 맞물려서 한 두 차례 더 개편해야 한다고 예상한다”며 “기존에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설계됐지만 개인 간 모임 금지나 행위 규제를 효과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강화된 방역 역량, 의료 역량 등을 반영해 5단계 기준 체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설 연휴 이후 상황이 안정화되면 그때부터 거리두기 개편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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