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국토부·LH임직원 1만4000여명 1차 조사결과 투기 의심자 20명 확인"

[더파워=최병수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현직 직원들의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LH 직원을 조사 중인 정부가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1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조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국토부·LH임직원 1만4000여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 의심자를 포함해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며 “이들의 토지 거래는 주로 광명 시흥 지구에 집중됐으며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서도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 용서치 않겠다. 오늘 LH 조사결과는 발표는 시작일 뿐”이라며 “국토부·LH임직원에 이어 경기·인천·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즉시 수사 의뢰하고 조사에 따라 향후 조사지역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 총리는 공공부문의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들도 언급했다.

먼저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 외에도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공직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투기의혹과 관련된 신고내용을 철저히 조사해 별개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참고로 이번 조사과정에서 토지 외의 주택 거래내역을 확인했다”며 “대부분이 아파트로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과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주택 거래내역 모두를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해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직자·공기업 임직원의 투기행위를 투명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완비하고 불법 투기를 저지른 공직자 등은 즉시 퇴출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주택 공급 전 과정을 분석해 공직자 등이 불법 투기를 저지를 수 없도록 강력한 통제방안을 강구하고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회와 협의해 불법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 및 입법조치를 신속히 단행할 예정이다.

이번 불법 투기 사태로 불거진 LH 임직원 등 조직 내 문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혁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허위매물·떳다방 등 부동산 시장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떳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광명 시흥 등 당초 계획했던 신도시 공공주택 공급은 취소하지 않고 일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1차 조사결과는 LH·국토부 직원 본인만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진 결과다. 정부는 이들로부터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소유정보를 각각 조사하고 상호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