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 공직자 190만명 대상

[더파워=조성복 기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는 1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한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8년 동안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법안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명에 적용된다.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인은 제외했다.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련 법률을 통해 이해충돌을 방지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제정안은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에 대해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고위공직자로 임용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 민간에서 업무 활동을 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는 해당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공직자가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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