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작성'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항소심서 감형

[더파워=유연수 기자]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 후 수백억원대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최성보·정현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벌금 6억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전 회장과 같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삼양식품과 계열사 3곳에 대해서도 감형했다. 삼양식품은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삼양식품은 무죄로, 계열사 3곳은 각각 벌금 1000만원에서 벌금 800만원으로 감형됐다.

앞서 지난해 8월 21일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지난 2018년말 국세청은 삼양식품과 일부 계열사를 조사한 결과 전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탈루한 정황을 포착했다.

국세청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에서 납품받은 식재료 등을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2곳에서 납품받은 것처럼 꾸몄고 이때 320여회에 걸쳐 약 538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외에도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17년 사이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상자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4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9년 12월말 대법원은 전 회장의 형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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