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부동산 투기 일벌백계 해야...16명 구속·283명 검찰 송치"

LH임직원 등 공직자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처벌...내달 첫 주 그간 경과·성과 국민들께 설명

사회종합 2021-05-21 13:53 조성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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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부동산 투기 의혹 단속 및 수사 점검 관계기관 회의'에서 현재까지 총 16명을 구속하고 283명을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조성복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공직자 대상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진행 과정에서 “16명이 구속되고 283명을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21일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단속 및 수사 점검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총리는 “정부는 지난 3월 관계기관 합동 1560여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경찰에 구성하고 검찰에도 600여명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하는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 수사에 투입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 등 관계기관도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이뤄지는 편법대출 및 불법 탈세 등 위법행위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불법 투기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수사·조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특히 LH임직원 등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진행한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투기 행위 외에도 기획부동산,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수사대상에 포함했다”며 “현재까지 2400여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고 이 가운데 16명이 구속되고 28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이어 “수사 결과 한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정부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할 것이고 저도 그렇게 책임 지겠다”며 “6월 첫 주에 그간의 경과와 성과를 저와 관계기관장들이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해 드리는 자리를 별도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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