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 646건·2796명 부동산 투기 수사...20명 구속·529명 검찰 송치

[더파워=김시연 기자]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5월말 기준 부동산 투기 의심사례 총 646건 약 2800명을 상대로 내·수사를 진행한 결과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2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김 총리는 “5월말 현재 2800여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총 34명을 구속했고 총 908억원의 재산을 몰수·추징 보전조치 했다”며 “특히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 담당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수본은 총 646건, 2796명을 상대로 내·수사를 진행해 투기비리 공직자 및 기획부동산 업자 등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별도의 직접수사를 펼친 검찰은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했다”고 덧붙였다.

합수본에 의하면 LH의 경우 LH 직원 77명, 친인척‧지인 74명 등 총 151명을 적발해 현재까지 4명을 구속하고 126명을 대상으로 계속 수사 중이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담당 직원이 친인척·지인 등을 동원해 범행을 주도한 사실도 확인되면서 합수본은 관련자들을 구속했다.

또한 주요 공직자는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5명, 지방공무원 176명, 기타 공공기관 47명 등 총 39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현재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9명을 구속하고 287명은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합수본은 국회의원의 부동산 관련 뇌물수수, 차명거래 혐의, LH·SH공사 직원들의 뇌물수수 혐의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4월 1일부터 2개월 간 최근 5년간 송치된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부동산 투기사범을 직접 수사해 현재까지 기획부동산업체 운영자 및 주택 투기사범 등 총 14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57억원 상당을 보전조치했다.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역시 각각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운영해 불법 투기 사례 다수를 적발했다.

김 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2차례에 걸쳐 총 454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면서 “지금까지 세금탈루 의혹이 드러난 94건은 534억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밝했다.

그러면서 “금융위·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언론보도 및 제보 등을 통해 불법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검사를 완료했다”며 “검사결과 현재까지 43건 67명을 수사의뢰했다”고 부연했다.

국세청은 94건 외 나머지 360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과정 중 허위 증빙 작성 등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례 2건을 적발한 국세청은 이들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면서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례 4건을 적발함에 따라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외에 금융위·금감원 등은 그간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신도시 지정 전후 대출 취급액이 크게 증가한 지역 소재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확대해 의혹 발견시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여기에 농식품부·국토교통부·합수본 등과 긴밀히 협력해 일부 농업법인의 자본시장법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김 총리는 “이번 중간발표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모든 공직자를 포함해 불법 투기는 반드시 처벌받고 불법 투기수익은 전액 몰수·추징된다는 상식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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