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올해 2차 추경 33조원 편성 합의...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지급

[더파워=조성복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33조원으로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29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당정 협의회를 통해 2차 추경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당정은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해 총 33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기정예산 3조원을 더하면 총 36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세출 증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규모 추경이다.

당정은 별도의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 중 2조원은 국채 상환에 활용하기로 했다.

2차 추경 예산 중 15~16조원은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3종 패키지(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카드 캐시백)’에 집중 편성된다.

당정은 5차 재난지원금에 속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당초 계획했던 전국민 지급이 아닌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결론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수했으나 정부는 소득 상위 20%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해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발 양보해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대신 가구당이 아닌 개인별로 지급하자고 제시했다.

당정은 소득 상위 20%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300만명에 일정 금액을 추가 지급할 방침이다.

또 상위 20% 고소득자 등에게 적용 지급되는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에는 1조원 이상을 배정할 계획이다.

이번 2차 추경안에는 코로나 사태로 장기간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원 예산도 추가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영위기 업종 등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13만곳을 대상으로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희망회복자금’은 기존 ‘버팀목플러스자금’보다 지원 대상 요건인 매출감소 기준을 더 폭넓게 인정한다. 여기에 자금지원 유형도 7개에서 24개로 세분화했고 최고 지원금액 한도도 기존 500만원에서 대폭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박완주 의장은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매출감소 기준을 더욱 완화했다”며 “추가로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구조전환 지원 등 총 5조원 이상의 ‘재도약 지원 패키지’를 추경안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당정은 코로나19 백신 1억6200만회분 확보, 의료기관 손실보상, 국내 백신개발 지원 등 ‘백신·방역 보강’ 예산에는 4~5조원이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일자리·창업·주거·생활금융 등 청년 4대분야 패키지 지원책을 포함한 고용·민생안정 지원 분야에는 2~3조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정부는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한 2차 추경안을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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