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올해 판매된 람보르기니 중 85%는 법인 명의

[더파워=최병수 기자]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등록된 법인 명의 승용차 중 수입차가 국산차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8년 동안의 법인 승용차 등록 현황’에 따르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올해 신규 등록된 법인 명의 승용차 중 수입차의 등록 건수가 국산차를 뛰어넘었다.

특히 법인 명의 수입차 가운데 1대당 1억원이 넘는 고가 차량은 전체 대비 34%나 차지했다.

해당 자료(구매·리스 포함, 렌터카 제외)에 의하면 올해 1~8월 신규 등록된 법인 승용차 중 국산차는 6만534대, 수입차 6만5235대로 수입차가 국산차보다 5000대 가량 더 많았다.

8년 전인 2013년에는 법인 승용차 중 국산차가 1만6709대로 수입차 7829대 보다 2배 이상 많았지만 국산차와 수입차간 차이는 매년 점점 줄어들었다.

작년에는 4434대(국산 9만1533대, 수입 8만7099대)까지 차이가 좁혀졌고 결국 올해 들어선 수입차가 약 5000대 더 많이 법인 명의로 등록됐다.

심지어 올해 신규 등록된 법인 승용차 중 1억원 이상 고가 차량은 2만2129대를 기록했고 2억원 이상 차량도 3275대나 차지했다. 이는 올해 등록된 법인 명의 수입 차량 중 34%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에 반해 국산차는 2억원 초과는 2대, 1~2억원 이하는 498대 등 ‘1억원 이상 고가 차량’은 전체의 0.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업계는 최근 국내에서 고가 수입차 구매가 빠르게 늘고 있으며 이를 법인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의원실에서 조사한 결과 실제 올해 1~8월 판매된 1억원 이상 수입차는 4만5042대로 작년 같은 기간 동안의 판매량 2만7212대보다 65.5% 증가했다.

이를 구매자별로 살펴보면 법인 비중이 65.2%로 개인 34.8% 보다 약 2배나 높았다. 또한 이 기간 중 판매된 수입차 브랜드 중 롤스로이스는 161대 중 146대(90.7%)를 법인이 사들였고 람보르기니는 250대 중 213대(85.2%)를 법인 구매했다.

유 의원은 “이같은 상황 때문에 법인 명의로 고가의 수입차를 구매한 뒤 실제로는 사적 유용하는 법인차량이 많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주택을 법인이 사들여 사주 등이 사적으로 이용하고 관련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등 탈세 의심 사례도 여럿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A법인 대표는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해 법인 명의로 빌라 회원권 다수 구좌를 취득한 뒤 자신을 포함 오너일가의 거주목적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법인의 대표는 회사 명의로 강남소재 최고급 아파트를 취득해 가족 주거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2015년 법인 소유 차량의 사적 사용을 통한 법인세 탈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세법이 개정됐지만 법인의 고가 차량 구매행태는 여전하고 탈루 가능성 역시 지속되고 있다”며 “법인에 이처럼 고가의 수입차가 많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업무용 차량은 관련 비용 명세서를 제출하고 운행일지를 작성·비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사적 유용 가능성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며 “심지어 법인 주택은 차량과 같은 의무가 없어 사용현황조차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러한 법인의 탈루 행태를 막기 위해 국세청은 하루 빨리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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