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 회삿돈 횡령해 게임 아이템 산 수협 전 직원 항소심서 형량 증가

[더파워=박현우 기자] 수십억원의 회삿돈 횡령해 ‘리니지’ 등 온라인게임 내 아이템을 구매하는데 사용한 수협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났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협 전 직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서산수산업협동조합(서산수협)이 운영 중이던 충남 태안군 한 마트에서 면세유 및 업무용 기자재와 관련된 회계·세무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친구인 B씨에게 기자재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작성한 허위 지급결의서를 조합에 제출했고 이를 통해 서산수협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작년 12월말까지 총 121회에 걸쳐 모두 30억2623만970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횡령한 회삿돈 중 상당 금액을 리니지 등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 구매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 5000여명의 영세 어민들이 출자금을 모아 운영됐던 서산수협은 평균 10억원대 후반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다가 A씨의 횡령 이후 순식간에 17억원대의 당기순순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조합 직원들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급여·상여금을 반납했고 서산수협 일부 임직원은 A씨의 횡령을 막지못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합 내부 관리 체계가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이 10억1500만원 가량을 조합에 돌려준 점은 인정되지만 아직 회복되지 않은 20억원 상당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이 적다는 검사측 주장에는 이유가 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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