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발급...오는 7월 전국 확대 추진

[더파워=김시연 기자] 지갑 속에 넣어 다녔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27일부터 시범 시행됐다.

이날 행정안전부·경찰청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밝혔다.

시범 발급기관은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이들 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이다. 약 6개월 간 시범 기간을 거쳐 오는 7월에는 전국으로 발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현행 플라스틱 신분증의 소지불편, 위변조 용이, 내구성 취약,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자 디지털 정부혁신 핵심과제로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공무원을 상대로 사전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해 안전성·편의성을 점검했으며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일반 국민 대상 첫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번에 선보이게 됐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이다. 운전면허증 소지자(신규취득자 포함) 중 희망자에게 추가 발급하며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이에 따라 공공·금융기관,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온‧오프라인 통합 신분증으로서 온라인 환경에서도 사용가능하다.

다만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부터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융거래를 위한 은행창구 방문시 우리은행에서는 사용할 수 있으나 타 은행은 시스템이 갖춰진 뒤에야 사용 가능하다.

행안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관련해 “블록체인·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해 안전성 확보에도 철저히 대비했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본인명의로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분실신고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처리돼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는다.

신분증으로서의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최초 발급시에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한다.

시범발급 기간에는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와 무관하게 누구든 해당 기관을 방문하면 발급 가능하다.

아울러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 앱마켓에서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해야 하며 ‘IC(집적회로)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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