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월 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일시 중단

[더파워=김시연 기자]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한다.

28일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3월 1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본 등에 따르면 이번 방역패스 중단은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보건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전 차장은 “방역패스 제도는 치명률이 높았던 델타변이 유행상황에서 접종완료자의 일상회복 지원과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도입·운영돼 왔다”며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에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온 보건소가 이번 조치로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돼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지자체에서도 기존 보건소 종사 인력은 물론 행정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3만2500여명을 투입해 확진자 증가 상황에 총력을 다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현장 인력 확충과 함께 각 보건소가 꼭 필요한 방역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방식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확진자 관리에 집중하고자 우선 3000명의 중앙부처 공무원을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전국 258개 보건소에 파견하고 금주 중 군인력 1000명도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전 차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여부에 대해선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오미크론 치명률, 중증화율, 병상 가동률 등 핵심 방역지표의 안정적 상황이 유지되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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