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최병수 기자] 정부가 미래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챗GPT와 같은 고성능 AI(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등을 담은 신성장 4.0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2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연도별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을 소개했다.
최근 세계 경기, 반도체 업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에 따른 수출, 투자 부진으로 국내 경제 회복세가 정체되면서 관련 대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말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등을 통해 관련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안에 디지털 일상화·전략산업 지원·K-컬처 융합 관광 등 15대 신성장 프로젝트별 주요 대책을 30개 이상 발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상반기에만 관련 대책을 20개 이상 마련해 세부 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래형 모빌리티, 스마트 물류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2023년 추진계획을 마련해 금년중 30여개(상반기 중 20여개)의 세부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민간기업 등의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내겠다"고 말했다.
분야별로 보면 인공지능(AI) 서비스를 활용해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전국민 AI 일상화 추진 계획'이 오는 6월 중 발표되고, 한국판 챗GPT(대화형 AI) 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초거대 AI 개발용 데이터 분석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이나 대학의 초거대 AI 모델 활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미래 의료 기술과 관련해서는 백신 및 치료제 연구 개발을 진행 함과 동시에, 상반기 내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공황장애, 난청치료 등 디지털치료기기, 재활기기를 개발하고, 주의력결핍과과잉행동장애(ADHD)와 섭식장애 관련 임상·허가 가이드라인 2건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략산업 분야에서는 투자 프로젝트 이행과 차세대 기술 개발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 산업에는 대규모 국내 투자로 반도체 산단을 구축하고 신규 산단 입지 확보 협의, 국내 AI 팹리스 투자 확대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투자세액 공제 확대와 인허가 신속처리 요청 이후 60일 동안 처리하지 않으면 인허가 완료로 간주하는 타입아웃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차전지 산업에서는 배터리 3사가 국내에 연구 시설, 차세대 전지 파일럿 라인 구축 등 첨단 투자를 늘리고 차세대 생산 라인 구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배터리 아카데미 신설, 계약학과 확대와 전문인력 확충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복합 해양레저관광 도시인 '한국형 칸쿤' 조성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2030년까지 한국형 칸쿤을 5곳 조성한다는 목표로 K-관광 휴양 벨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4천100억 원 규모의 콘텐츠 펀드를 조성해 콘텐츠 분야에서 '한국의 디즈니'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2월)과 콘텐츠 산업 수출 확대 전략(3월), 미래 원자력 기술 개발 및 성과 확산 전략(4월), 부산항 진해 신항 추진전략(6월) 등도 연내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