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성립될 수 있어

[더파워=최수영 기자] 강제추행, 2022년을 기준으로 국내에서만 15,000건 이상 발생했고, 각종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그 비중이 가장 높은 사건 유형이다. 그만큼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서도 그 발생빈도가 높고, 경우에 따라 성적추행의도가 없는 단 한 번의 접촉만으로도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다.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을 때 내려질 수 있는 처벌에 대한 법률 조항을 살펴보자. 강제추행 혐의가 최종 확정된다면 형법 제 298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여기에, 강제추행의 대상에 따라 그 형벌은 더욱 무거워질 수 있는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삼는다면 초범의 경우라 하더라도 2년 이상의 실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직접적인 성적 접촉 없이 강제추행 미수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형법 제 300조에 의거하여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

나아가, 혐의에 대한 법적처벌과는 별개로 온라인상에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될 수 있으며 각종 취업 제한 등의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혐의에 대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를 최대한 밝혀, 최대한 기소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될까? 법적 조항의 내용처럼,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강압적 수단 및 강제력을 행사한 상태에서 추행이 이루어져야만 성립하는 것일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명백한 물리력 행사 또는 협박이 없었다고 해도 경우에 따라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데, 이는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압박의 정도가 상황마다 충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가 대응할 틈 없이 순식간에 접촉이 이루어지는 기습적인 추행의 형태에도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설령 가해자가 성적추행의도를 가진 채 접촉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접촉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 역시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강제추행 또는 각종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가해자 측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피해자에게 무턱대고 연락하거나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거나 또는 요구수준을 넘어서 강요하는 행위인데, 이는 이후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특히 위험하다. 다수의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합의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합의대행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둘째는, 변호사의 동행 없이 경찰조사에 임하여, 본인의 임의대로 진술을 하는 경우다. 이 케이스 또한 여러모로 상황을 더욱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가 될 수 있는데, 스스로 혐의가 없다고 생각하여 조사장에 나가 결백함을 주장하여도 생각보다 상황은 쉽게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경복 파트너 변호사는 “무죄를 입증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충분히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내용의 신빙성과 타당성을 비교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된다. 조사단계에서 자칫 스스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말실수를 하게 되면 이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데, 때문에 경찰조사 첫 단계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동행이 필수적이다” 고 전했다.

최수영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