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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신 3사·은행권 동시 현장 조사 착수... 불공정거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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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신 3사·은행권 동시 현장 조사 착수... 불공정거래 확인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3-02-27 12:1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유연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5대 은행과 3대 통신사의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조사관들을 SK·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 은행권 본점 등으로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통신 3사의 경우 사실상 과점 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에서 통신의 품질과 요금, 서비스 개선을 위한 건전한 경쟁이 사실상 멈춰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통신 3사 자회사인 5개 사업자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2019년 37.1%에서 2021년 50.8%로 급등했다.

또한 은행들의 경우 금리 상승기에 예대금리차를 이용해 막대한 이자 이익을 거두면서 이를 성과급·퇴직금 등으로 은행 내부에서 나눠 가지는 점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권과 통신업계를 지목하며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에서 독과점 등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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